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여 최장 15년까지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는 내용의 개정 치료감호법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성폭력범죄자 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문헌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은 성폭력범죄자가 치료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재범율이 10%이상 낮아졌고, 1달러 투자시 4달러의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치료적 처우를 통한 재범억제 및 사회방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연간 1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100명 수용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 10. 12.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치료·재활센터 신축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도 운영을 위해 치료감호소내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심신장애자, 약물·알코올중독자 등 기존의 피치료감호자와는 별도로 분리수용할 예정이며,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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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최장 15년까지 치료하여 재범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