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6일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 을 발표했다.
국제금융위기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 되고 있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법질서의 확립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민생치안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우선 서민에 대해 파격적으로 벌금을 감액하고자 한다.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통상 벌금의 1/2 또는 1/3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거나 기소유예를 확대하고,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나 병자에 대해서도 폭넓게 벌금분납과 납부연기를 허용하겠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환형유치를 지향하고.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수배자가 자진신고를 한 후 일부라도 납부하면 수배를 해제하고 검거된 벌금미납자가 질병에 있거나 일부 납부 후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방조치하겠다.
또한 환형유치 집행 중 질병 등으로 수감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 정지하여 석방토록 하고.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일제 단속을 유보하고자 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범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그동안 실시해 온 일제 단속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유보한다.
환경·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 공정거래사범, 시민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 등 중대사범은 제외하고. 또한 수사활동도 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펼치고. 서민들의 생업과 일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 팩스, 전화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희망에 따라 야간, 주말조사를 실시하여 소환이나 출국금지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나이어린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 소위 묻지마 고소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인터넷 주이용층인 미성년 학생들과 부모에게 뜻밖의 부담을 주고 있고, 합의금 종용수단으로 고소가 남용되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즉시 문화부, 경찰, 저작권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한 다음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을 시달하겠다.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악덕사범을 엄단하고. 이를 위해 불법적인 사금융 사범을 엄벌하고자 한다. 무등록 고금리 대부혐의와 폭행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 추심행위 등 서민의 경제사정을 악용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 피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지원하여 그 회생을 도모코저 한다.
또한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사기범죄를 엄단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상대로 한 계(契)사기, 불법 다단계 판매사범,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민사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 및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 한다.
또 민생침해, 부패가치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검·경 합동으로 공무원들의 촌지여부, 상가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내년에는 경찰에 <생계침해범죄대책 추진단>을 설치하여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제도개선을 통해 생계위협요소 제거에 주력하겠다.
경제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확대하겠다. 내년 5월까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서민들이 법률을 몰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책자´도 발간하겠다. 또한 서민을 돕는 방향으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법을 전환하여 서민가정에 대한 무료도배, 세탁, 산동네 연탄배달 등을 실시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
오는 성탄절 가석방을 실시하고. 성탄절을 맞아 불우서민들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평소보다 다소 완화하여 생계형범죄자 등 불우한 서민 다수를 포함시키겠다. 이를 위해 평소에 월평균 가석방자 600여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명에 대하여 오는 24일 가석방 한다. 이번 가석방에는 서민공공범죄 수용자 270명,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18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895명 혜택 준다.
연말연시 민생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펼치고 일선 경찰 지구대와 형사 등 가동인력을 총 동원하여 연말연시와 경제 불안을 틈탄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강력미제사건의 연내 해결을 도모하며 사건발생시 수사력을 집중하여 조기해결을 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도심권 교통소통과 방설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경찰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 대로를 막는 음주단속을 지향하는 대신 음주사고 다발지역 위주의 거점단속과 유흥가 주변 순찰강화로 음주운전에 대해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 
법무부-행정안부 서민 민생 치안대책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