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피랍된 지 41일 만에 남은 피랍자 19명의 전원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피랍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며 환영한다. 더불어 앞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故배형규, 故심성민씨와 그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9일 피랍자들을 무사석방 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평가받을만하다. 하지만 우리는 피랍자들이 석방됐다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었던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아프간의 갈등과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전쟁에 한국이 무책임하게 참전한 결과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번 사태가 똑똑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확인되듯 아프간과 이라크 정세에 대한 정보조차 차단하고 대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아프간과 이라크 평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대테러전에 동참했던 파병정책과 국민들에 대한 의도된 정보왜곡은 정부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
피랍된 한국인들이 무사 귀환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나 이것이 아프간 비극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치르고 있는 대테러전이 7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수많은 아프간 민간인들이 군사작전과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라크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점령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한다. 군대 파견이 아니고도 국제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아프간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부대를 즉각 철군시키고 나아가 분쟁 확산에 공조하는 해외 파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대테러전 참전의 혹독한 대가와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