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고조된 가운데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법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지시 했다.
이번 지시에서 법무부장관은 유괴범죄, 기타 아동상대 폭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즉, 유괴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초동단계부터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의 범인 검거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구속수사기준을 보다 엄정히 적용함으로써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범죄인,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자는 반드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법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주말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서는 통신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법률안 개정심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지시에서 앞으로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대하여는 가급적 형사사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신병 구속도 최대한 억제하고, 검찰의 역량은 유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집단적 불법행위 등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주가조작·담합행위 등 다중을 상대로 한 사기적 범죄’의 척결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장관 검찰에법질서 확립 특별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