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부평을)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선거구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인 정모씨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건네 선거구민들에게 돌리게 하는 한편 선거공보 등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이뤄졌고 기부행위 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낙선한 2위 후보와의 표차가 5천여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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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부평을) 의원직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