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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부동산 3대 규제 폐지, 건설경기 살려 일자리 창출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과 관련,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회심리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차제에 수사와 관련된 인적·보직 보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우리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법과 질서, 사회적 안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한 사람에 의해 몇 번씩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전망과 관련, "전 세계 무역이 작년 4/4분기부터 급속히 침체함에 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IMF를 포함한 세계 유수한 경제전망 기관들은 한국경제의 회복속도가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철저히 정신무장을 하고 그 실전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경기침체가 본격화 하면서 고용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최근 발표한 고용 관련 전망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소요재원 확보와 집행, 민간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를 속히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대졸자 초임과 임원 임금을 삭감하고 행정인턴을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이 먼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용산 화재, 부동산 3대규제 폐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개혁입법, 한-미 FTA 비준(안) 등 굵직하고 중요한 사안이 많아서 쉽지 않은 임시 국회가 될 듯하다”며 “각 부처는 이번 국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 폐지와 관련, “그동안 당정 간에 신중한 논의를 거쳐 부동산 3대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런 규제 완화는 아파트 값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함께 과거에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기에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바로 잡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야당과 일부 국민에게 그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용산 화재사고와 관련, “지난 주말에 용산 화재 사고를 제2의 촛불집회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에 반해서 우리 경우는 야당이 용산 화재 사고를 빌미로 거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제2의 촛불집회 등 새로운 사회 불안요인으로 발전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계속해서 좀 기민하게 대처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특히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재개발 철거민 대책과 관련 유사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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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극악무도 범죄 수사 인력 조직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