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30개 기초자치단체 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2007년도 대비 7% 단축됐다고 16일 밝혔다. 법정처리기간은 같은 기간 47% 단축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인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왔다.
분석대상 30개 시·군·구 중 서울 중랑구와 충북 제천시가 처리 기간을 60% 이상 단축했으며 경기 광명시 등 9개 기관이 50% 이상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기간을 65.7% 단축, 자치단체 중 가장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는 우수 공무원에게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 수여는 물론 인사·국내외 연수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민원을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53% 줄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며 “앞으로 마일리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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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처리 왜 빨라졌나 했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