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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 공개변론

기사등록 일시 : 2009-03-12 16:15:03


법무부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시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중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일몰 후 일출 전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위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제청신청인, 이해관계인(법무부, 경찰청), 참고인(김종철, 김승대)이 참가하였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차관(이귀남)이 직접 참석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조항은 야간옥외집회의 위험성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서, 우리의 집회 문화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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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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