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감제도의 현주소와 새로운 대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감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3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오는 7월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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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