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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 민원실 앞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검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서 "헌법 제32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노동관계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 등을 노동부 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은 사용사유 제한 등의 규정을 담지 못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 지난 5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철저히 대비하고, 예상되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동시에, 비정규직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 법 시행 및 발효 사실 및 취지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입법 취지에 맞춰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법 발효에 대한 사전-사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 시행 취지를 무력화한 것' '나아가 주무장관으로서 비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이라는 직무를 외면하고 비정규직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만 몰두한 것' 등이 전형적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당시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장관과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행위를 감독한 바도, 선언적이라도 탈법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으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직무유기죄고 고발한 근거를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노동부 장관이 그나마 비정규직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기존실업대책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책대상과 목적이 달라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는 데,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추경으로 편성된 총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이영희 장관의 태도야 말로 노동부 장관으로서 책임과 직무를 유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명시한 권한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부여된 구체적인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비정규직법의 제정 취지를 몰각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 근거도 없이 100만 실업대란설' 확정적인 것처럼 유포해 노동시장과 우리나라에 대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하고, 이영희 장관의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거짓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을 외면한 채 오직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편들어 비정규법 시행과 발표를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직무유기죄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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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