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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공무원 노조까지 만들어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해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여 민노총 가입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등 60여개 우파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4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두영택 상임대표는 "국민들 세금으로 민노총 월급을 주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대기업노조가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신물을 느끼고 대규모 탈퇴를 하는 와중에 공무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노총에 가입하는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해야 한다"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단체별로 담당자를 선임하여 통합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거부운동과 공무원 기득권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김진수 대변인은 "경제 위기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분노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며 시민 사회단체의 모든 현안중에 일순위 아젠다로 대두되었다"면서 "공무원 기득권 철폐운동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공무원노조에게 알리는 것으로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정년보장 폐지에 대해 국민 성원을 바탕으로 입법청원을 다각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6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통합 공노의 민노총 가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치중립 훼손한 공노 엄정 법적 조치하라!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여 상급단체로 정치색과 이념적 좌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민노총에 가입했다. 공무원이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춰 민노총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 인식이 매우 좌편향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다.
민노총이 표방하는 이념과 운동 행태는 일반 국민들의 통념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민노총은 스스로를 8·15해방 직후 창설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의 '실질적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박헌영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조직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한 공산계열 조직이 바로 '전평'이다. 민노총이 심한 이념적 좌편향을 보이며 체제 전복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선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민노총은 좌파적 노선에 따라 각종 우리 사회 현안들에 개입해 왔는데, 실제로 '통공노'를 주도하는 '전공노'는 을지훈련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주장해왔다, 민노총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과 뜻을 같이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을 주장했고, 지난해 국가를 뒤흔든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대책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지금 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민노총의 가맹단체는 민노당에 당연한 지지 의무를 갖게 된다. '전공노' 또한 각종 선거에서 민노당을 지지해왔다.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서 이처럼 사회적 논쟁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滅私奉公(멸사봉공)은 못할지언정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과 함께 이들을 응징하여 통공노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알리고 이들의 밥줄이 국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뼈저리게 주지시키고자 한다.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드러나고 있는 불법 투표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조사를 요구한다.
反정부 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 기득권 철폐 운동(정년보장폐지 입법청원)을 강력히 펼친다.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공직자가 정권에 좌우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공무를 수행하라고 부여된 혜택이다. 이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대정부 투쟁과 정치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힌 이상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철밥통 '공무원 정년보장'을 환수하여 위법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노조의 정체는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이다. 노조 결성과 불법에 동원한 공무원은 즉각 파면 조치하여 젊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새롭게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관계당국에게 오늘 같은 사태의 위험성을 수차례에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등한시한 관계 부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투표과정에서 드러난 탈법과 위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반국가행위가 공무원사회에 퍼져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규탄 6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단체: 구국연합, 국가중흥회, 국민행동본부, 국제외교안보포럼, 기독교사회책임,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노노데모, 녹색환경시민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대학생연합, 뉴라이트안보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뉴라이트의사연합, 뉴라이트신노동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실천시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바른교육운동시민연대, 바른생활시민연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화시민행동, 생활준법운동시민연대, 실향민중앙협의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총연합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21생명운동연합, 자유북한군인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한국포럼, 재향군인회,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준법운동국민연합, 태극단유공전우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 한국자유총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황해도중앙도민회 등(이상 가나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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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