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는 27일 오후 2시 신종플루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루평균 4,000명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한주 동안 870개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나타났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북방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신종플루발생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플루에 대해 국민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백신을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제때 접종받을 수 있을지 환자가 많아지는데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제때 진료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며 정부를 믿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다. 신종플루는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치명률은 예년의 계절독감과 같거나 낮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대책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와 릴렌자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체 인구의 11%를 투여할 수 있는 양의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비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20%로 늘릴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472개 치료거점병원이 가동 중이며 환자증가에 대비하여 중환자실을 예비로 확보하고 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백신을 자체 생산하여 접종을 개시다.
<질문> 가장 문제가 학교감염, 학교 내에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지금 휴업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들이 대부분 다 학교장 또는 학부모한테 결정이 맡겨져 있는데 휴업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어머니께서 열이 나는지 증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일단 그런 증상이 있으면 신종플루와 관계없이 등교하지 않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한 학생이 모이면 휴업하고 반을 쉬고 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 신종플루가 최근 들어서 학교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로서도 휴업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은 숫자에 의해서 몇 명이 나오면 휴업을 한다, 이런 불문율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크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우선 학교에서 판단해서 이러다가 좀 많이 퍼지겠다고 할 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이 학교가 아닌 시·도 교육청 더 나아가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타미플루 투약지침을 상당히 완화하셨는데요, 미국에서는 타미플루가 모자라는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달 말까지 250만 명분에 대한 타미플루 구입계획도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구입 계획은 이행이 됐는지 앞으로 타미플루라든가 릴렌자의 어떤 적정재고는 충분히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지금 타미플루와 릴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 제재는 충분합니다. 현재 오늘 저희들이 10월 30일부터 모든 약국에서 다 타미플루를 조제받을 수 있도록 200만 명분을 긴급 하달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기 나갔던 것이 91만명분이고, 오늘 추가로 내 보낸 것이 200만 명분인데 정부가 항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1,100만 명분입니다.
그리고 1,100만 명까지는 지금 쓴 거까지 포함해서는 연말까지 전부 조달이 완료되고 내년에도 계속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이 쓰여지는 만큼 계속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질문> 어제 행안부에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구성이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미뤘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는 말이죠.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신종플루를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상향조정할 계획같은 것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나 범부처적으로 협조를 잘 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 비상대책반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나와서 실제로 범정부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안전부로 다시 옮기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자체가 범정부적인 체제인데 그것은 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단계를 격상하는 것은 환자발생뿐만 아니고 중증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위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하면 범부처적인 조치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아파트... 고양, 덕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환자의 95%인가 학생들이더라고요. 저도 집이 거기인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은데 교육당국이 초기 대처가 조금 안일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혹시 권역별 휴업이나 또는 지역별 휴업이나 또는 동단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아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단위에서 이뤄지는 학교단위의 휴업도 어느 정도의 학생환자, 확진환자든 의심환자든 의심이 추정되는 환자든 여러 가지 경우의 어느 정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될지, 또 지금 말씀주신 권역단위에서의 휴업부분 이런 부분은 현재 그러한 휴업조치에 차단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부차원의 대책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제인데요?
<답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교과부에서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부나 다른 곳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것이 지역감염단계로 발전이 해 있기 때문에 휴업조치의 의미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검토하고 있습니까?
<답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래 휴교조치나 이런 내용을 아까 들어 있었는데 그것 빼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았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답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아까 자료는 장관님들간에 대화 이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문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 대화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와의 화상대화를 통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추후에 입장이 정리되면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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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000
<답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것이 지금 계속 최희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들 나가보면 아무리 보건당국에서 신종플루 확진검사가 없이 그냥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를 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선 병원에 가보면 일단 열이 나면 검사를 받고 오세요라고 안내하는 병원이 많다고 확인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치료 거점병원에서는 환자들이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아마 의료 시스템붕괴라든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이나 대책마련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책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보셨던 부분이 저희가 10월 30일까지 거점약국이 아닌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제가 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자체가 의원급 의료기관하고 어차피 약국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장관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가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도 시·군·구, 다음에 의료기관이 어떻게 움이고 있는가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뤄지고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각 병의원에 운영실태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질문> 강제성이 있을 수 있나요? 나갔는데 안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답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가 행정지도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편으로는 쉽게 처방을 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득작업, 그리고 저희들의 협조, 요청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처방을 <답변> (보건복지가족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제가 어제 브리핑을 했을 때 현재 바이러스 분리가 40%정도가 전체 검사 건수 중에서 분리가 되고, 그 바이러스의 70%이상이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99.8%가 신종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WHO에서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를 계절독감 백신의 3가지 스트레인 중에 한 스트레인으로 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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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건복지가족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 지금 사실은 나오고 있는 바이러스의 70%가 신종인플루엔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치료를 하는 수준으로 하는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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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신종플루 담화문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