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위험수위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살인 20건, 강도 44건, 강간 25건, 절도 658건, 폭력 825건, 지능 697건, 마약 123건, 기타 2천442건 등 모두 4천834건에 달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 27일 검찰, 경찰,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가 참여하고 국가정보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원하는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가 검찰청에 설치됐다.
이번 합수부 설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 전체 범죄발생 건수의 1%를 초과하는 등 국내 치안질서를 위협하고 있는데다 자생적 외국인 폭력조직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 돼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2천495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는 2006년 2천421건, 2007년 4천394건, 지난해 6천471건 등으로 불과 3년만에 2.6배나 증가했다.
더욱이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도 지난 2005년 405건 이었던 것이 지난해 564건으로 40%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외국인 피의자 현황 역시 지난 2005년 2천322명에서 2006년 3천149명, 2007년 1천110명, 지난해 5천748명, 올 8월말 현재 5천460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외국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이 파악한 수원, 화성, 용인, 오산 등의 지역 외국인 범죄 역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외국인범죄 송치 건수를 보면 지난 2007년 1천953명에서 지난해 3천208건, 올 8월말 현재 3천23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올해와 2007년을 비교해 보면 외환사범 45-582건, 절도 48-85건 등의 범죄가 특히 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인 등을 중심으로 폭력조직 형성 징후까지 발견되고 있다.
실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8일 수십억대 중국산 식품류를 수입하면서 관세 수억원을 포탈한 중국교포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 수출입업체를 차려 놓고 200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26차례에 걸쳐 깻잎절임과 무말랭이 등 식품 5천t(4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8일 불법 도박판을 개설하고 판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는 이들을 감금 폭행한 베트남 도박조직 두목 T씨(38) 등 29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 등 베트남 도박조직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광주·하남 일대의 옛 교회 등 5곳의 장소를 빌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1주일에 4~5회씩 베트남인들을 모아 놓고 베트남식 도박인 속칭 ‘쏙디아’ 도박판을 벌여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베트남인을 상대로 시간당 1만~2만원씩을 걷고 200만~300만원의 판돈을 걸게 해 도박을 벌이면서 선이자 10%를 떼고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베트남인 Q씨 등 14명을 폭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범죄 급증에도 불구 불법 체류자의 증가, 빈곤한 생활 등으로 수사 관련자들의 소재 확인이 어렵고 성명, 철자 등의 오독으로 범죄경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전문 수사요원 및 통역인 부족 등이 수사상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 합동수사본부 출범
지난 27일 대검에 출범한 합수부는 경찰,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수사체제를 구축했다.
더욱이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안산지청 등 전국 9곳에 합수부산하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 범죄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별 수사체제를 편성하게 됐다.
합수부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부장을 본부장으로 대검 조직범죄과장·형사1과장·마약과장, 경찰청 형사과장·외사수사과장·마약지능수사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외환조사과장·마약조사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조사과장 등 10명의 위원, 대검 조직범죄과 사무관을 간사로 구성했다.
이 합수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과 함께 전국 수사상황 점검, 지휘 업무를 맡게 된다.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설치된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6개 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가 지역합동수사부장을 맡고 나머지 3개 검찰청은 청 실정에 따라 조직폭력 또는 강력전담부장이 담당한다.
전담수사팀은 검찰청 조직폭력·마약·강력·외사 전담검사 및 직원으로 구성하고 경찰, 세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사범죄수사 또는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 직원이 담당키로 했으며 검찰 1명, 경찰 2명, 세관 1명,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명은 정보 수집·분석팀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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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이대로는 않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