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6일수요일

Home > 사회

병원내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9-11-02 18:05:09


부제목 : 권익위 권고…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산부인과 등 병원 내 설치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변경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예규에서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세전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심판례와 상치된 국세청 예규가 개선되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497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kDN 뉴스	2010-03-03

4496	선거 그들만의 잔치	kDN 뉴스	2010-03-03

4495	가정 파괴하는 범죄행위 음주운전	이정근 기자	2010-03-03

4494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책 발표	김형근 기자	2010-03-02

4493	정 총리 저출산 창의적 대책 강구해야	김형근 기자	2010-03-02

4492	부산 10대 실종사건 용의자 추적	kDN 뉴스	2010-03-01

4491	국토부 전국 833개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	김형근 기자	2010-03-01

4490	여수의 미래를 위해 선거꾼들의 작태를 고발 한다	리강영 기자	2010-02-28

4489	2011학년도 약대 신설 15개 대학 선정	이정근 기자	2010-02-26

4488	국세청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세무조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10-02-26

4487	비리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이정근 기자	2010-02-25

4486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172곳 3월 문 연다	이정근 기자	2010-02-25

4485	전국서 3·1만세운동 재현한다	김형근 기자	2010-02-25

4484	부정 불량식품 정보 휴대폰으로 확인	김형근 기자	2010-02-25

4483	세종시 미개발 농지 원주민에 무상임대	이정근 기자	2010-02-24

4482	대학생 신종플루 백신접종 시작	김형근 기자	2010-02-24

4481	지난해 출생아 44만 5000명 감소세 지속	이정근 기자	2010-02-24

4480	법질서만 바로 세워도 선진국	진성규 기자	2010-02-24

4479	교도소 수형자 빛나는 학사모의 주인공이 되다	이정근 기자	2010-02-23

4478	국민연금 홍보대사 탤런트 이순재 가수 티아라 지연	정승로 기자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