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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43.3%, 강간 36.5%, 공무집행방해 57.4% 음주후 발생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8일 오후 1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9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김 의원과 보건복지가족부, 파랑새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대한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여론조성을 위해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2009년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음과 폭음 등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와 환경을 진단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음주생활 개선, 각 사회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04년 기준으로 추계한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 990억원으로 GDP의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심포지움의 주제인 자살, 가정폭력, 주취자,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 의료비, 행정비용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사회각계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경찰청 범죄별 주취자 비율에 따르면 살인의 43.2%, 강간 36.5%, 폭행 35.6%, 공무집행방해 57.4%가 음주후 발생했다며, 술이 범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총 5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음주와 두뇌'로 김대진 교수(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는 과음 후 소위 필름이 끊긴다'라고 표현되는 단기기억상실인'black out'의 원인, 위험성 및 예방법에 관해 발표했다.
두번째 주제는'음주와 자살로 이해국 교수(성모병원 정신과)가 발표했다. 이교수는 미국 버클리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사망자 중 평균 40%가 자살시도 전 음주를 했다면서, 이에 국내외 자료를 통해 음주와 자살의 관계와 위험성에 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주제는'음주와 가정폭력'으로 조성민연구팀장(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29.1%로 나타났으며, 이에 음주 후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와 예방을 위한 대안에 관해서 발표했다.
네 번째 주제는 최근 부산 경찰청서 시범운영된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 으로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정규열 계장이 프로그램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부산경찰청은 상습주취소란자를 치료 및 보호시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여명의 상습주취소란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는 음주운전'으로 명묘희 선임연구원(도로교통관리공단)이 발표를 맡았다. 2008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873건으로 지난해 대비 5.4%감소했지만 1990년 이래로 음주운전 사고는 연평균 7.5%,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5.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 등에 관한 국내외 사례 및 조사자료를 발표했다.
김춘진의원은 음주로 인한 폐해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를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정책과 재원마련은 현재 부재해, 음주폐해를 줄이는 규제법안과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보호, 재활 등을 위한 입법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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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