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최근 경쟁업체 직원에 대한 스카우트 행위나 퇴직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경쟁업체의 직원에 대한 스카우트가 단순한 노동력의 확보나 그 직원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의 직위나 고액급여에 의한 매수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스카우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며 전직한 직원 역시 前 회사와의 계약관계 및 부정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필기구 제조업체의 연구실장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에 전직하여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타 회사로 하여금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습득한 기술정보를 공개 및 사용하여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당해 직원이 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그 회사에서 기술정보를 공개·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당해 직원을 스카우트한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96다16605 판결)하고 있다.
2) 퇴직자가 경쟁업체에 전직하여 기업비밀을 유출시킨 경우,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시급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유출된 기밀의 중요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민사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출된 기밀이 특허 등록된 기술이면 특허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기술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법률 이외에도 침해된 기밀의 성격 및 침해유형에 따라 절도죄, 업무배임죄,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관련증거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한 퇴직자가 同 계약을 위반, 경쟁업체에 전직하여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취업자체를 막고자 할 때는 '전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영업비밀 유출차단이 목적일 때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퇴직자가 같이 일하던 동료팀원을 집단으로 빼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유인채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 유형에 맞춰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그에 합당한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면 됩니다.
칼럼리스트 약력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애인노동상담센터) 전문위원
- 기업체 인사·노무 실무 교육 강사(영화조세통람, 삼일아카데미, 생산성본부 등)
- 사법시험 및 공인노무사 등 전임강사(슈페리어법학원, 한림법학원)
- GMK 등 기업체 인사노무컨설팅 다수 수행(노무진단, 연봉제, 주40시간제, 노사협력방안, 영업직원 합리적 활용방안 등)이다.
- 삼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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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