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범죄를 막기 위한 전제로써 문화재 보호행정이 합리화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문화재 행정을 통해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질 때 범죄를 방지할 수 있고 동시에 수사도 과학화 효율화될 수 있다.
문화재 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소재와 상태에 대한 대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는 매장문화재, 비매장문화재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분포, 상태, 수량, 소장자 등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으며 사유재산을 보호하되, 문화재의 존재는 국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최근 문화재 범죄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의 발로로,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불교문화재나 문중 소유의 문화재는 비교적 소재가 분명하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교문화재 및 문중 소유의 문화재와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재의 관리 체계는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해당 비지정문화재를 스스로 관리할 여력이 없는 문중이나 사찰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방지대책을 적용하여 행정청의 관리체계에 포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일단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렵고,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 소장가들이 도난의 위험, 국가에 의한 제약 등의 이유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소재 파악이 가장 시급하고, 개인 소장가들이 우려하는 도난이나 국가의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비지정문화재의 여부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경우 지표조사부터 시작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의 보호와 감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다. 문화재청이나 각 지역의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전문가를 양성하여 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 범죄의 수사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문화재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 과학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CCTV 설치와 방범시스템, 안전관제시스템 외에 문화재 자체를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문화재 범죄 예방에 접목시키면 그 효율성과 안전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RFID기술과 USN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개별 문화재에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문화재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효용성은 매우 클 것이다.
문화재 범죄는 성격이 비슷한 다른 범죄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특수 범죄이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해 가중처벌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성격 상 공공재인만큼 불법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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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사범 원천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