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순환교류 강화 등 공직비리 척결도 최우선 추진 (행정안전부 2010 업무보고)서민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지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의 60%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공공부분에서는 2만여개 정규일자리 외 6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공직사회 비리구조 혁파를 위해 자치단체간 순환교류가 의무화 되며, 현재 금고형으로 정해진 비리공직자의 공직배제기준은 횡령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해양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와 함께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고용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만명을 목표로 희망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Post-희망근로대책으로 희망근로사업 중 검증·평가를 거친 수익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적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을 추진한다.
행정인턴, IT분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총 6만 1300여개 조성한다. 중앙부처·자치단체·지방공기업에서는 총 2만 654명을 채용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저신용자에게는 새마을 금고를 활용해 긴급 생계자금 용도로 총 2000억 규모의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상자별 300만원 이내이다.
일자리 창출기업 및 다자녀가구, 귀농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창업시 취·등록세 100%, 재산세 50% 감면을 지속 추진하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귀농자의 농지 취·등록세는 50% 감면해 준다.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대강 주변과 연계된 재해위험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강 주변 도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한다. 전국에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대 자전거 중소도시를 집중 육성한다.
민간부문 에너지 실천 지원을 위해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연비 또는 CO2로 개편한다.
이와함께,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 주변의 불법영업과 교차로내 정지선 위반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경찰관서별로는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사수주 개입, 사이비 언론 등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손해배상 청구, 정부보조금 제한 등을 통해 집회·시위의 선진화를 유도한다. 특히, 시설점거·공용물 손괴 등 불법 노사분규에는 경찰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주력한다.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해 전기·가스 등 재난안전 긴급전화 11종은 모두 119로 일원화한다.
주간에만 운영하던 977개 치안센터는 24시간 운영체제로 개편된다. 치안수요를 고려해 경찰서 4개(안양만안, 용인서부, 부천오정, 부산기장), 파출소 168개를 신설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835명)에게는 1:1 전담경찰을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호화청사, 축제경비 공시 등 낭비성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유동정원제’를 도입해 정원의 일부를 재배치해 녹색성장, 친서민 등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퇴직공무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자문위원, 공무원 채용시험 감독관 등으로 활용한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비리구조 혁파를 위해 비리공직자의 공직배제기준을 현행 금고형에서 횡령죄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한다.
계약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 계약업체와는 계약해지를 의무화하고,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장기근무에 따른 비리 개연성 차단 등을 위해 자치단체간 순환교류도 의무화한다.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감사직의 개방임용도 확대하며, 감사실적을 외부에 공개한다. 인·허가, 계약 등 전산모니터링 강화로 실시간 비리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청렴도 미흡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 안받기, 친절한 택시, 외국어 음식메뉴판 갖추기 등의 성숙한 글로벌 시민’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펼치고다또, 녹색생활, 안전관리, 아름다운 간판, 깨끗한 거리 조성 등 도시환경, 시민의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 표지판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안내자료 제공, 자원봉사 단체·학교 등과 연계한 도우미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한국어·한국문화교육 강화,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찾기 지원, 운전면허·의료 등 다국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공부문 일자리 6만여개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