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의 민사소송 등을 위해 교정시설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법원에 출석(출정)하는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최소한의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해당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교정시설에서 부담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조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 수용자들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 가사소송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송서류 열람·복사를 빙자한 법원 출정 사례와 연료비, 통행료 등 관련 비용지출도 증가하고, 형사소송을 위한 교정기관 본연의 출정업무 외 민사소송을 위한 호송업무 등 부가업무도 가중되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법원 출석 수용자의 다수는 소송 수행 보다는 소송을 빙자한 외부 출타를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이유로 법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지침이 없어 현재는 제한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수용자 민사소송 등 교통비 부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