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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156만명 일자리 창출, 50년간 먹거리 산업
원자력발전기술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된다. 지난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연구·개발(R&D)에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인력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원전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원자력 관련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이은 가장 유망한 차세대 수출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UAE 수출로 우리나라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2012년까지 원전 10기,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 세계 신규 원전건설 시장의 20%를 점유해 3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 3대 원전 수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 적극 진출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UAE와 같이 턴키 발주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플랜트 수출을 지속 추진하고, 건설물량은 많으나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제약요인 해소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88조원 규모 노후 원전 운영·정비 시장 적극 진출
신규 건설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및 정비 능력을 활용해 총 88조원 규모의 노후 원전 운영 및 정비시장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원전기술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진행해왔던 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 등 원전 핵심기술을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전히 국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필요한 추가재원996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또 한국형 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민관 합동)하는 새로운 R&D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 신규 R&D가 마무리되면 원전 수명이 현재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되고 건설 공기는 기존 5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면서도 원전 노심의 손상빈도는 10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미국 진출 위한 한국형 원전 보완R&D 지원
유럽·미국 등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형 원전을 유럽 및 미국의 설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R&D 지원도 확대하고, 중소형 원전 및 연구로 수출형 모델을 조기 개발하며, 초고온가스로(수소생산용) 등 미래형 원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전문 기술인력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원전 수출과 기술개발에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5개 공기업에서 내년까지 원전 전문 인력 28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달 안으로 이들 공기업 조직진단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원전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12년 3월 세계 처음으로 설립하기로 했던 국제 원자력 전문대학원의 개교시기를 2011년 9월로 앞당겨 연 100명 정도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 특성화 대학 10곳을 지정해 운자력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라늄의 자주 개발율을 현재 6.7%에서 2016년 25%, 2030년 50%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외 농축공장 지분 참여 확대, 국내성형가공 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하는 원전 산업체제 구축
한편, 정부는 수출형 원전 산업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한전 내에 원전 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자재 업체가 동반 성장하는 수직계열화된 원전 산업체제 구축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는 2030년에는 원전 수주규모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보다 많은 4000억 달러에 이르고 고용효과는 156만70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에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50년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초석을 다졌다”며,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인재 육성이 성공의 열쇠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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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원전 80기 수출…3대 강국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