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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넷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 수정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3법이 지난 14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어제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본회의 통과에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행스럽게도 본회의에서 등록금 법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다.
현재 취업 후 상환제의 시행방안의 여러 문제점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취업후 상환제의 시행방안을 즉각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또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혹시 등록금을 지난해 보다 인상해야 하는 경우는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등록금 폭증을 막는 장치를 확실히 도입(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명문화하고 목표를 제시하게 만들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등록금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의 기틀이 마련됐다.
비록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등록금액 상한제의 명시적 도입이 무산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핵심공약인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켜 실제적인 등록금 인하로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교육공공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내 제 구성원들이 정말로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서 등록금을 심의 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율의 150%가 아니라 물가인상율의 100% 이내로 재규정해야 한다.
특히, 등록금넷은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자율을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5.8%보다 대폭 낮추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을 ‘단리’로 해야 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듯 대학생들을 미래에 엄청난 빚더미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6개월간 홍보하던 내용과는 달리, 갑자기 신청 자격조건을 C학점에서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조정해 적게는 15만명에서 많게는 30여만명 가량의 학생이 아예 신청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에게는 수능 6등급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도 큰 문제다. 셋째, 남학생의 경우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이자를 내야 하는데, 무려 43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자를 꼭 물려야겠는가. 넷째, 법에 정해진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과 관련해서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을 10%로 인하하자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등록금넷은 앞으로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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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 문제점 많아 아직 산 넘어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