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현금지급 조항 명시는 합의 이뤄
지급 금액에 대해 노측, 실발생금 지급 주장 VS 사측, 노사합의금 지급 주장
최저임금 포함여부 첨예한 의견대립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30호 간담회실에서 택시부가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사측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사업연합회) 홍명호 전무이사, 이양덕 경영지도부 부장,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 이태영 사무처장, 임승운 정책국장,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이하 민택) 기우석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두가지로 택시부가세를 지급시 실발생금을 지급할 것인지’와 최저임금 포함’ 여부였다.
실발생액 지급이란, 택시기사들에게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하되 발생 이후 실제 발생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택시부가세 경감액은 노사합의금액을 매달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왔다.
예를 들면 매달 택시부가세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있다거나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택시부가세 경감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택시 부가세가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쓰여야 함에도 최저임금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날 간담회 결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명문화 한다는 것에 노사 의견일치하여 “현금으로” 지급 문구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실발생액 지급에 대해서는, 이정희 의원이 먼저 택시회사가 국세청에 6개월에 한번씩 부가가치세를 낼때 10%는 세무관서에 내고 나머지 90%는 택시기사들에게 개별 발생액만큼 회사가 나눠주고 인별 지급금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급을 자율 감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국세청이 세금 환급해 주듯이 하겠다는 안이다.
이에 대해 실발생액이 누수없이 전액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었다. 다만 지급 방식에 있어서 사측인 택시사업연합회는 개별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데 인력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는 이유로 실발생액이 아닌 노사합의 정액지급을 인정해 줄 것과 확정신고일 이후 계산을 위한 기일을 줄 것을 주장했다.
택시사업연합회 홍명호 전무이사는 “개인택시 10명 미만 사업장 규모면 별거 아닌데 300대, 500대 등 규모가 큰 곳은 굉장히 어렵다”며 현행 지급 방식 그대로인 상태로 6개월 내 지급을 3개월내 지급 등으로 시기만 조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택 기우석 정책국장은 “세무사등 각종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정희 의원안에 적극 찬성의견을 보였다.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최저임금에서 택시부가세를 빼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측인 택시사업연합회는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현행대로 하자는 입장을, 한국노총은 기존 합의를 깰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기존대로 노사합의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보여 결과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민택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사측 택시사업연합회 홍명호 전무이사는 “택시 업계에 최저임금 적용을 작년부터 시행해서 8개월 되었는데 군지역 확대 일정을 앞두고 특히 군지역은 (경영난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택의 이태영 사무처장은 “이정희 의원님 대표발의 부분에 적극 동의하지만, 이미 최저임금제가 시행중이라 지역부분에서는 혼란이 온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90% 경감될때 같이 처리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며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로 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택의 기우석 국장은 “분명 세금인데, 최저임금에 사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임금의 부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를 사용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한 의견을 표시했다. 이정희 의원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택시부가세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전면 제기했다. 사측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을 면담하고 노정간담회를 열어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이하 민택) 구수영 본부장, 기우석 정책국장,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 이태영 사무처장, 임승운 정책국장이 참석하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간 반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 쟁점을 정리해낸바 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간담회 이후 부가세 경감액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있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택시부가세 경감액이 제대로 전액 전달되어 택시 기사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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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개정 위한 노사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