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안이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사람의 기록까지 검찰이 들여다 볼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오는 5월부터 가동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은 5일 논평에서 이 시스템은 개인의 모든 형사사건 관련 기록과 조사내용을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인증절차를 거치면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등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형사사건 관련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것으로 여기에는 재산관계, 정치활동, 교우관계 등이 망라된다. 이렇게 민감한 개인 정보를 내사 종결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국가기관이 공유한다는 것은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우선 현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난망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이 정치인 관련 수사를 하면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 야당 등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소리다. 이는 이미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일로 정치적 악용은 거의 예정된 일이다.
또한 일단 개인정보를 모아두게 되면 해킹 등의 일이 발견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작년 DDOS(디도스)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국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산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 개인 정보의 보호는 핵심적 인권 이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개인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정보를 국가가 보관해서는 안된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낙후적인 인권관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위험천만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전면 백지화하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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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즉각 백지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