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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안전하고 성숙한 사회 만들기
법과 질서를 지키면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다. 교통사고 줄이기, 먹을거리 안전 강화,여성과 아동 보호, 노사관계 선진화 등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꼭 이뤄내야 한다.
교통체계 정비로 사고 발생률 14.5% 감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박모(47)씨는 요즘 운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 박 씨는 좌회전이 우선시되는 신호체계 때문에 차가 밀린다고 생각해왔는데, 올해부터 직진 우선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차로 꼬리물기가 줄어든 것도 차량 흐름이 좋아지는 데 한몫했다. 2월 1일부터 경찰이 캠코더를 동원해 꼬리물기 집중 단속을 벌인 덕분이다.
지난해 정부는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국제적 표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 확립에 나섰다. 점멸신호 확대, 비보호 좌회전 확대 등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직진 우선 신호와 우회전 신호등 운영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과제 추진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점멸신호·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14.5퍼센트, 사망 사고는 30.6퍼센트 감소했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1백16킬로미터의 보·차도 분리시설과 9백 개의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개선했다.
체험형 법교육 실시·불합리한 과징금 규정 정비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첫걸음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 말이 그저 캐치프레이즈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회지도층이 법질서 지키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비리, 지역토착 비리, 법조비리 등 중점 척결대상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천1백52명을 단속하고 1천80명을 구속했다. 특히 뇌물죄에는 뇌물 수수액 2~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해 제재 효과를 높였다.
또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체험형 법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생활과 밀접한 과태료와 과징금 규정을 합리화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PC방 업주가 유통질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개월 영업정지와 30만원의 과태료가 중복 부과됐지만, 경미한 위반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공평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폐지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도 증가한다. 그중에서도 식품 안전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이에 부응해 정부는 멜라민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 영업자의 형량 하한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우수제조시설 인증제,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 등을 도입했다.
특히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교와 학교 주변 2백 미터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리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식품인증제
(HACCP) 의무적용업체와 자율적용업체를 지난해 7백29개소에서 올해 1천1백26개소로 확대하고, 올해 6월부터는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에 대해 교육 및 검사 명령제를 도입한다. 또한 위해상품정보로 입력되면 즉시 전국 가맹점 판매대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폭력 예방 성범죄자 처벌 강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2008년 6월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통해 학교, 경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왔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백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2만4천여 곳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통해 6백94명의 아동을 보호했고,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한 아동안전지킴이가 28만3천8명의 아동을 지켜냈다.
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늘렸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는 2007년 3곳에서 2009년 10곳으로 늘었고,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2007년 15곳에서 2009년 18곳이 됐다. 또 지방경찰청에는 아동 성폭력 등의 수사에서 송치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수사기동대를 발대해 성폭력 수사를 전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심리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함께 성범죄자 처벌 강화에 나섰다. 피해 정도와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확실한 초동수사로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하고, 영상 녹화물 증거 채택을 통해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 2차 피해를 막는다.
지난해 12월에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살인, 아동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함으로써 범죄 발생 시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범인 검거율이 높아지고 동일범에 의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DNA 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신모(24) 씨는 지난해 실직 후 출판디자인을 배워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학원 수강료의 80퍼센트를 지원받아 비용 부담은 크지 않았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기존의 실업자 훈련과 달리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계획서를 제출하면 1인당 2백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계좌카드가 발급된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9만7백61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기준 선진화에도 나섰다. 지난해 행정 해석과 지침 변경을 통한 근로기준제도 유연화를 추진했으며, 올해도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제도 및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이 이뤄졌다. 복수노조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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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만 바로 세워도 선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