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 최희주는 2일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 최희주
지난 2005년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결과 연간 총 34만 여건이 발생을 했고, 기혼여성이 58%, 미혼여성이 42%로 추정됐다.
지난해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서 인공임신중절 문제가 논의되고, 일부 의사들의 불법낙태 전면중단 선언, 동료의사 고발, 여성계의 성명 등으로 사회 쟁점화가 된 바 있다.
이에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실무작업팀을 운영하고, 온라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산부인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인공임신중절의 형법 처벌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가 2008년 70.6%에 비해, 지난해는 80.8%로 10.2%가 증가하고, 응답자의 63.3%가 모자보건법의 허용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으로 10대와 20대는 피임 등 실천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기혼남·여는 임신·출산·육아지원의 강화가 필요하고,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사회분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육계를 꼽았고, 그 다음은 의료계, 여성계 순으로 응답했다.
<질문> 129콜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직접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에다 연락만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 가족건강과장입니다. 129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동안 사례를 접하셨듯이 무기명으로, 센터가 10개 사례를 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관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명으로 내용을 밝힌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일단 한 번 분석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현장을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질문> 나중에 현장조사 한 다음에 조치가 뭐냐, 이게 법적으로 위반을 했는데 검찰에 고발을...
<답변> 당연히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된 경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고발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질문> 장관께서는 단속에 대한 의지를 몇 번 밝히셨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고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단속할 계획은 없나요?
<답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 다 나가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발 들어온 케이스하고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보다 중점을 기울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4페이지 ‘비혼 한부모 자립을 도와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체법상 법률문제와 사실문제가 충돌할 것 같은데, 임신한 청소년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킨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간다는,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 여차하면 성문란, 그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법률, 법무부하고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득해 봤습니까?
<답변> 법무부 쪽하고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생명존중 대책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저희들은 인공임신중절하고 관련해서는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저희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는 이러한 인공임신 중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성교육이나 피임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미혼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올바로 자신의 자녀 자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질문> 불란서를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프랑스 정책을?
<답변> 실제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인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민인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식개선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2005년 전에 한 것 이후에 한 번도 없는데요. 작년에 얼핏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계획이 전혀 없나요?
<답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했던 것이 그동안 했던 유일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출산력 조사하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출산력 조사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수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지난해 저희가 약 200개 정도 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질문> 낙태기준에 대해서 강화시키고 단속만 강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예측 된 것이 없나요?
<답변> 지난해 강화했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해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서 지난해 주수를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전염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을 삭제했던 부분을 전부 다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대개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성계까지도 같이 합의를 해 준 측면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히려 현재 다섯 가지 허용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이나 준강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증할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사유가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화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허용기준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회에서 굉장히 시각차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모자보건법 개정 이후에요. 그 허용기준에 맞춰서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례나 보고가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청구된 자료기준으로 하면, 저희 추정측 ** 약 15% 정도가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2005년 34만 건 있잖아요. 이때 실제로 ** 신생아는 얼마나 돼요?
<답변> 44만이었죠. 77% 정도 수준입니다. 44만 건이었고요. 그때 정확하게 34만 2,000건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태어난 신생아 대비해 보면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태어난 게 43만.
<답변> 44만.
<질문> 44만이고, 임신중절이 34만이다. 이것이죠?
<답변> 34만 2,000.
<질문> 퍼센테이지로 70%.
<답변> 77%.
<질문> 이것은 죄송한데 이것이 전수조사 하는 건가요? 실태조사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몇 개의 기관이었죠?
<답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05년도 실태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3년마다 하는 전국 출산율 조사에서 할 수 없었던 미혼 인구를 포함했다는 것과, 그 다음 의료계의 의무기록을 겸해서 또 1:1면담까지 포함된 내용의 결과치입니다. 물론, 전수조사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05년 실태조사를 사실은 의무기록을 같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무기록상에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완료해서 그런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그 당시의 전인구로 확산해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질문> 의무기록에 안 남아있으면 그것도 안 잡혔던 거네요?
<답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 아뇨. 그때는 사실은 급여가 되지 않았던 의무기록도 산부인과 의료계가 주도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질문> 저희 분만수가 인상하고 수가 현실화를 검토한다. 그리고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실 얘기죠? 같이 논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4월까지는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질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만 인프라 지역 불균형, 이것이 예산이 없거든요. 논의만 1년간 하시고 내년에 하신다는 소리인데,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답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11월 말에 저희가 세 개의 TF를 구성하고 그 3개의 TF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 인프라 불균형 개선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합친, 그런 3개의 TF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 부분은 상반기에 가시적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보고를 드릴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선 부분은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선정기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이 한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분만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저희가 전 시·군·구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완료가 되면 그 뒤에 재원하고 연결이 될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정부안에서 상반기에 내년 예산작업이 지금 일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담아서 그 후까지 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연분만 수가도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는 거예요?
<답변>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 수가는 30만원 정도이고요. 제왕절개 수가는 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의원급이요?
<답변> 평균입니다.
<질문> 더 큰 병원은 가격도 다른가요?
<답변> 왜냐하면 그것은 가산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붙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 2개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1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답변> 그래도 자연분만 수가를 약간 높게 책정을 한 것이지요. .
<질문> 더 높게?
<답변> 자연분만 수가 자체는 저희가 인상하는 부분들은, 대폭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태조사 올해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자료에는 2012년도로 되어 있는데...
<답변> 저희들이 아침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이 부분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났었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예산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 쪽에서 저희들이 돌려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제 판단으로는 상반기안에 우선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삼진아웃제 있지 않습니까? 서면경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제명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광고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의사들한테 제명당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야 뭐 변호사협회에서 나간다든지 하면 일을 못 하지만, 이것은 아무...
<답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TF에서 산부인과학회하고 산부인과개원의의사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3차에 겸해서 할 것이, 3차까지 갔는데에도 교정이 되지 않은 기관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불법광고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광고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개연성이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기로 한 것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그런 개원의의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무슨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는 점을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개원의의사회에서의 주장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게 전문가들은 자기네 그룹 안에서 같이 활동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의뢰하는 것 외에 같이 그런 징계사항을 아예 해서, 회원에서 제명하는 것으로, 겸해서 가는 것으로 가겠으며...
<질문> 그러니까 제명을 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큰 영향이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 모호한 ‘큰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지요.
<답변> 제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원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학회든, 개원의의사든, 그런데 회원가입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없고, 같이 활동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의협에 알아본 결과, 제명조치를 당하면 회원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 못하고, 학술자료를 지원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자금공유라든가 다른 의사들과의 연결 부분에서 약간 제약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의사들한테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고, 개인적인 친구를 통해서 메신저로 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료는 자기가 책으로 봐도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실효성이 없는데다가 지금 그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명을 받을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의사들한테 그렇게 큰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자정할 정도의...
<답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시면, 자정활동 강화 부분하고 아울러서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정부 자체 내에서 불법적인 인터넷,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병행해서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것 말고 실제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고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질문> 전담검사제, 장관께서 지난번 국회에 출석해서 이래도 안 되면 복지부 내에 지금 의회의 청소년보호와 같이, 특사경 하고 같이 두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권을 가지는, 그런 것은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답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법무부랑 심도 있게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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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