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검찰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 기소 관련
결국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 교육감의 판단과 결정을 검찰이 함부로 위법 혐의를 씌워 기소한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월권이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을 자인하는 행위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은 5일 논평에서 김 교육감은 지난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요청에 대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징계를 유보한 했다.
김 교육감의 결정은 다시 봐도 백번 옳은 일이며,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를 옹호한 것이 죄란 말인가. 검찰의 불구속기소 결정이야말로 헌법을 부정하는 상식 밖의 일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자 진보 개혁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이며, 이른바 김상곤 발목잡기’ 로 보인다. 지방선거이라는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지나도 한참 지난 일을 가지고 이런 행보를 하다니, 역시 정치 검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인 무상급식 을 위한 간고분투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각인되고 있다. 누구도 이번 기소를 순수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다는 이야기다.
검찰의 김상곤 발목잡기는 자충수가 되지 않겠는가. 검찰은 교육 자치를 넘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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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옹호하면 기소당하는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