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부의 교육 비리 대책 금할 수 없는 조장 정책
정부는 18일 발표한 이른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은 국민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재탕 삼탕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자회견문>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36개)는 오늘 교육 비리를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던 교장 제도나 장학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인 초빙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이나, 수석교사제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는 대책은 또 다른 인사비리 조장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립학교 채용관련 비리. 기간제 채용 관련 비리. 학부모 불법찬조금. 시설 및 납품 관련 비리 등 백화점처럼 만연되어 있는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비리 근절 대책 발표를 보면서 이명박 정권에는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범정부적 TF를 구성한다,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연다면서 당장이라도 청렴한 교육행정을 보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을 것처럼 장담했던 화려한 언설은 그야말로 화려한 언설에 불과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장학사 임용 비리로 상징되는 교육계 인사비리의 근본 원인은 학교장이 되기 위한 극심한 경쟁 때문이다. 또, 그렇게 극심한 경쟁을 하면서까지 학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교장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적 지위와 학교 운영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때문이다. 비리를 유혹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눈속임일 뿐이다.
정부는 교육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제도 강화와 명예감사관제 등 이미 그 유명무실화된 정책을 다시 내놓았다. 정부의 대책은 교육에 무지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교육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한지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교육청과 학교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는 지금까지 해온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차라리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이다.
우리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가 구성원들이 자율적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그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교육비리 근절책은, 장학사(관) 제도를 비롯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형 교육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교육행정 구조가 계속되는 한 구조적인 비리 문제는 잠시 잠복할 뿐 근절될 수 없다. 교육계 종사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교육비리 고발대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고발 창구에 제보되었거나 비밀로 떠돌던 교육계 비리 사례들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육비리 사례를 취합해서 공개할 것이며 교육비리 근절 및 맑은 교육 행정 만들기 토론회 개최, 교육행정 쇄신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반부패 청렴 선언을 요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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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