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5일금요일

Home > 사회

인혁당 유족 최고 33억 국가 배상 판결

기사등록 일시 : 2007-08-21 17:44: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1일 인혁당 사건으로 숨진 고 우홍선씨의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된 8명의 가족들에게 각각 27억원에서 33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30년 넘는 세월 동안 유족이 겪은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원회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 초 32년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고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들에게 각각 10억원, 배우자와 부모에 각각 6억원 등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81	한나라당 의원 경찰청 기자실 실태 조사	이정근 기자	2007-08-22

1580	이랜드 범국민 불매운동 전국선언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7-08-22

1579	가정의 소중함 배워요	김형근 기자	2007-08-22

1578	인혁당 유족 최고 33억 국가 배상 판결	정승로 기자	2007-08-21	904

1577	주민들 반대의사 해군기지 재검토해야	김형근 기자	2007-08-21

1576	방송위회는 KBS 수신료 인상 거부하라	정승로 기자	2007-08-21

1575	유죄 판결한 대법원 선고 환영한다	김형근 기자	2007-08-20

1574	아프가니스탄에 억류 35일 만에 귀국	정승로 기자	2007-08-17

1573	법조비리 전 부장판사 항소심서 무죄	정승로 기자	2007-08-17

1572	축산물 원산지 둔갑사범 대거 적발	김형근 기자	2007-08-17

1571	국도44호선 한계령구간 추석전까지 전면통제	정승로 기자	2007-08-16

1570	박캠프 동아일보 여론조사관련 손해배상청구	이정근 기자	2007-08-15

1569	경찰 언론취재 제한하나	이정근 기자	2007-08-14

1568	엠바고 운용은 명백히 부처 책임하에 있다	이정근 기자	2007-08-14

1567	청량리역 공사장비 추락…경원선 전동차 운행중단	허철호 기자	2007-08-14

1566	100억대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명 땅 환수	정승로 기자	2007-08-13

1565	광복절 독립운동가 290명 포상	정승로 기자	2007-08-13

1564	경찰이 부하 여경 4개월간 성폭행	이정근 기자	2007-08-13

1563	홍범도 후손 등 광복절 맞아 한국 방문	정승로 기자	2007-08-13

1562	충돌 도주선박 6시간 추적 끝에 검거	김종갑 기자	200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