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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민연금 제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국민연금의 대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 연금 갖기 - 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시작하는 한편,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연금
1.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 조정
1일부터 기준 소득이 종전 전체 가입자의 중간 소득(7월 기준 140만 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99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자발적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최저 월 8만9000원(종전 12만6000원)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및 탈퇴시 종전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했으나, 전화로도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2.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실제 소득 이상 보험료 신청 가능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3.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1일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주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단은 1995년부터 농어업 종사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국고보조해 현재 최대 월 3만55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개선으로 약 3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어업인은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 구청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 어업면허ㆍ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만 확인만으로 인정되도록 간소화했다.
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상 하한 금액 조정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이 하한기준은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한기준은 360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0만여 명에 이르는 월 368만 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를 월 7200원 더 내지만, 20년 가입을 가정하면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000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사실상 혜택 범우가 넓어졌다.
36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이 반영되면 중간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해 전체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연금액만 1만1000원 정액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5.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1일부터 한국-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돼 루마니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루마니아에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이란, 루마니아 등 21개국에 이른다.
6.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실시
5일부터 외국인 가입자에게 출국 후에 지급하던 반환일시금을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령해 출국할 수 있게 지급 서비스를 개선했다.
7.장애연금 청구 관할지사 제한 폐지
20일부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지사에서만 청구할 수 있었던 장애연금을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가입자의 장애연금 청구 심사시 소요시간을 줄이고 직접 진단 등 불편함을 해소해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8.국민연금 전화 청구 범위 확대
반환일시금 전화 청구 가능 금액을 15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며, 노령연금도 전화청구 대상에 포함해 국민연금 청구 절차를 9월부터 간소화할 예정이다.
9.국민연금 청구 안내 및 지급 서비스 개선
국민연금 수령 2개월 전에 안내했던 청구방법을 6개월 전 안내로 앞당기며, 60세가 지나야 청구할 수 있었던 반환일시금을 사전에 청구의사를 확인해 60세 생일이 되면 다시 청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가 10월 이후 실시된다.
10. 태국 노동부와 MOU 체결
태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청구할 경우, 현재 청구서 작성부터 번역 공증까지 직접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태국 노동부에 접수하면 모든 청구 절차가 위임되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의 MOU를 맺어 9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태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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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될 달라지는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