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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0여 년만에 공무원 채용 방식 대수술
신규 5급공무원 30%, 민간전문가로 뽑아
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60여 년 만에 공무원 채용 방식을 대수술한다.
행안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발굴 및 양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과장직 등 중간 관리층에 민간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는 안정적 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도모할 예정이다, 채용단계에서도 공무원으로서 적성 및 자질 검정, 국가 시험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수립 후 60여 년간 실시된 공무원 공채는 누구에게나 응시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을 통해 국가발전기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중 고시 출신은 70.6%에 이르며, 3급(과장급) 중 57.9%가 고시를 거쳤다.
또 필기 위주의 평가방식은 채용 단계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공무원 중심의 시험관리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1월 공무원 채용에 대해 행정고시를 포함한 채용제도 전반에 대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동안 민간과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급 공채와 병행, 경쟁할 수 있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각종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 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전문가 채용은 자원봉사 활동, 연구 및 저술,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선해 선발한다.
채용은 시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 자원의 공직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서류 전형, 면접으로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해 선발하고, 합격자는 5급 공채 합격자와 2~3개월간 공동교육을 실시해 상호 경쟁을 통한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5급전문가의 선발 규모는 내년도에 5급 신규채용의 30%를 채용하고, 향후 정부 인력구조와 채용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규채용의 50%까지 전문가 채용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5급 신규채용의 72.4%가 공채로 충원됐다.
시험 명칭도 5급 선발시험에만 별도로 쓰이던 ‘고시’를 폐지하고, 7, 9급과 같이 ‘5급 공채’로 부르기로 했다. 고시는 그동안 공직내 특정 집단을 배출하는 시험이라는 권위적 의미로 쓰인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 시행되는 ’외교관 선발시험‘도 아랍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현지어) 능통자 및 기능, 지역별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지자를 적극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특수외국어 사용 지역에서는 현지 전문분야 학위 소지자나 현지어 능통자 등 전문가를 재외공관에 채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내년 5%까지 확대
정부는 현재 일부 직급 및 직렬에만 있던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경력직으로 전환해 민간전문가의 공직 중간관리자층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은 전체 3430개 중 부처 자율적으로 31개(0.9%)를 운영중이지만 내년에는 5%까지 늘어난다.
2012년에는 본부는 물론 각 부처 소속기관의 과장급까지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며, 2013년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다.
국장, 과장급의 개방형 민간임용자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일정기간 근무후 경력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신분상 불안으로 공직 지원을 꺼리는 장애물이 없어질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최근 도입된 7급 특별채용 및 지역인재추천채용도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7급공채 출신과 병행해 경쟁시킬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 강화
정부는 현재 5, 7, 9급 공채의 면접시험 타당도를 높이고, 국가관, 봉사정신, 공직관 등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화된 면접 질문을 개발하고, 면접관 풀(Pool)을 넓히고,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면접관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수험생의 면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급 공채 3차 면접시험 탈락자에게 1회에 한해 다음년도 1, 2차 시험을 면제해 면접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보임용 제도 활성화 및 관련 교육 강화
공직 임용 초기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보임용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보임용자의 교육, 근무 성적 불량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공직임용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해 면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국가관 정립에 필요한 헌법, 한국사 등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시 헌법 PASS제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2012년부터 5급 공채 과목에 포함된다.
일반직 공무원 중심과 종이시험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채용시험제도는 시험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제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해 공무원 시험 관리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 컴퓨터기반시험(CBT) 체계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시험에 시범 도입하고,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채 선발직렬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 비효율적이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수 인원을 선발하거나 특정부처 근무가 예정된 직렬은 유예기간 후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이나 지역인재추천채용시험으로 전환해 선발 직렬을 축소해 갈 예정이다.
수험생이 거의 선택하지 않거나 해당 직류와 연관성이 낮은 과목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일정 등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 상호 경쟁이 활성화 돼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민, 관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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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안 보고도 고위공무원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