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정부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호의 문제는 보안이 필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국가의 중요행사를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경호가 진행될지,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최소화할 지 궁금합니다. G20 경호 안전 통제단 자문 위원이신 한국체육대학교 김두현 교수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두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하 김두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주요 국가들의 정상이 모이는 만큼 경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일단 G20 행사는 어떤 경호가 돼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김두현 : 네 한마디로 국빈을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상상 최대의 국제 행사로 치러지는데요. 행사에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경호 안전이 G20성공에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등에서 치러진 국제행사가 성과가 퇴색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 G20은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국제조직 연대에 의한 시위와 테러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호 안전 통제단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효율적인 경호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앵커 : 국가 정상들의 경호는 다른 일반 경호와는 차원이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원수의 경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김두현 :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G20정상회의는 세계 주요 20개국에 정상을 비롯해서 15개국 초청국에 정상 등, 총 35개국에 정상뿐 아니라 수행원도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에 경호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고, 또 성공적인 행사 진행은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공하고, 범세계적인 경쟁 성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G20정상 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최근에 진보성향에 단체들이 G20 반대시위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적 상승에 절호에 기회에 이러한 행위는 국익을 위해서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손님을 초대해 놓고 불쾌감이나 유해를 안게 준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일부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평화시위 지위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시민들에 집회결사에 자유를 만끽하는 시민문화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앵커 : 일단 공항과 숙소에서 경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 김두현 : 이미 G20 경호통제단에서는 구체적인 경호안전 계획을 수립해서 만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 경호 통제단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공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과 숙소 행사자 등은 참가국 정상들에 안위와 직결되는 장소로써 국제 테러 조직에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경호안전대책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호 안전 활동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들에 편의를 보장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음으로 선진시민의식에 자세로 참여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 시민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정보당국에 노력, 또 방안은 논의되고 있습니까?
☎ 김두현 : 아까 말씀하신데로 경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에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교통통제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정상들에 이동 과정에서 교통 통제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정상들에 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차선을 통제하느냐가 경호 영향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여러 가지 도로 교통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사 기간 동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급적 행사장을 우해한다면 예상만큼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민들에 자발적인 협조가 불편에 최소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경찰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 김두현 :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경찰은 아무래도 치안에 중점을 두고요. 그러면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시기가 되면 홍보를 하겠지만 이러한 경찰력 가지고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군인이 동원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군인도 동원된다는 말씀이네요?
☎ 김두현 : 네네
앵커 : 혹시나 치안 공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 김두현 :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경호에 국제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는 행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전국에 있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남북 분단에 놓인 상황이고 최근에 천안함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 또 국제 테러에 의한 여러 가지 악날한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에 치안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이번에 경호원은 G20경호특별법이 통과 되서 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 김두현 : 그렇습니다. 이번에 G20정상 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한시적인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법을 확대한다든지 그냥 밀어붙치기식 경호였지만 민주화된 오늘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법률 제 재정해서 적용하는 경호법치주의에 현재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10월 1일부터 행사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입니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반대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법은 테러 방지와 시위에 차단을 비롯한 성공적인 경호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특별법을 통해서 반세계화, 폭력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같은 보수인사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기존법을 가지고도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법을 굳이 만들어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헤칠 수도 있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왜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현 : 경호 관련된 법에 통합 방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 방위법에 경찰력 동원함에 있어서는 비상상태가 발생되었을 때 동원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비상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확대해석한다거나 또 유추해석을 통해서 법을 적용해도 되지만 오늘날에 국민들 요구는 민주화된 법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오해를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경호 법치주의 실현 차원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법률이 재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두현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G20 경호 안전 통제단 자문 위원이신 한국체육대학교 김두현 교수 연결해서
경호 방향을 들어봤는데요. G20은, 세계 주요 정상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경호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하 오창익) : 앵커 : 앞서, G20 경호 안전 통제단 자문위원을 연결해서 대략적인 경호 방향을 들어봤는데요. 정상 회의 기간 동안, 강한 경호 대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강화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 오창익 : 뭐 구체적인 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움직임을 보면 매우 강도 높은 검문검색, 또 차량 통제 출입통제 등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 주변인 코엑스 주변은 전면적인 통제를 진행하고요. 경찰 발표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진 지역 거주민만 선택적으로 출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상인이나 회사원등, 거주지가 코엑스가 아닌 사람들은 아마 출입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또 회의장 주변만 문제만 아니라 각국 정상들이 있는 호텔 주변도 강도 높은 경호가 진행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다 도심에 있고 또 곳곳이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경호안전구역도 지정이 된다죠?
☎ 오창익 : 네, 각국 정상들이 머무는 동안 사실 1박 2일입니다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데요. 회의장 주변만 아니라 정상이 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진행 될 것이고요. 차량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도 진행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민들이 시민이 좀 불편을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 대책이라는 게 차질 없이 마련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시민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정부 대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앵커 : 오는 10월부터 발효되는 'G20 경호안전특별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대 동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창익 :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경비나 경호라는 게 민감 영역인데 군대를 꼭 투입해야 되느냐. 이것이 적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군대라는 조직은 적법절차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목적달성만을 우선시 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군은 민과 접촉면을 가질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이 투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는데, 만약 꼭 군이 꼭 투입 돼야 된다면 정말 군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국한 돼야 하고요. 민간과에 접촉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업무를 군만 수용할 수 있다. 이런게 검증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제한해서 배치하되 민간과 접촉은 최소한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 외국에 사례는 G20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군인들까지 동원한 경우가 있나요?
☎ 오창익 : 나라마다 치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한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별나게 준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G20회담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외국 정상이 수십 명씩 한꺼번에 온 행사는 이미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행사를 비교적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요번에는 좀 유별난 행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잘 치루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국격이나 품격에 수준이 상당정도 올라왔거든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도 낯선 나라에 외국 정상 1명 왔다고 연도에 나가서 국기를 흔들고, 학생들 동원하고 이런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 품격이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한 경호 대책이 강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집회 시위도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 바로 코앞에서야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에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겠고요.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 과거에도 국제회의나,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경호특별법 같은 게 한시적으로 시행 된 적이 있습니까?
☎ 오창익 :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초유에 일이고요. 부산에서 APEC 열릴 때도 근처에도 집회시위하고 그랬습니다만 경찰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하던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세우거나 해서 적절한 치안 대책을 마련해서 잘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박스를 세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뭐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G20 기간에 과연 우려할 만한 시위 사태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모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비 대책을 내놓은 것도 좋은데 필요한 만큼 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만큼 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경호 당국에서도 시민들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내 놓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창익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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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경호 어떻게 진행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