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결정에 이어,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은,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스스로 법치주의를 어긴 검찰에 분명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어제 법원이, 검사의 고의와 과실이 인정돼 소송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렸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용산재판이 위헌적이며 편향적으로 진행된 정치재판이었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현재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항소심에서 4년-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진행된 만큼, 항소심 판결의 정당성이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심판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어제의 법원 판결을 비롯, 용산참사와 관련된 그간의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재판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되었는지는 이미 밝혀진 사실과 판결들만으로 증명되고도 남았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다시 한번 강조컨대 철거민들이 용산의 망루에 올라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용산 철거민은 무죄다. 오늘 판결에 입각하여 이들을 즉각 석방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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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