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촉구
장학금 대폭 확대 및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 촉구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등록금넷·학생 대표단 공동 기자회견
기획재정부, 국민과 야당과의 약속 깨고 끝끝내 1천억 장학금 연내 지급 거부 방침을 밝혔다.
올해 초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을 반드시 연내에 조속히 지급하라!
- 2011년 차상위계층 장학금 폐지 방침 철회하고, 장학금 지급 계층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라!!
- 대통령의 중요 공약인 반값 등록금’ 조속히 실현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사진 = 참여연대>
등록금넷은 18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앞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및 장학금 대폭 확대, 등록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등록금넷과 대학생단체, 서울지역 대학 학생대표들이 함께 했다.
현재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장학금이라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초 약속했던 장학금 1천억원의 연내 지급을 거부하고 내년에서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일에는 민주당과 정부가 9년 만에 야·정 협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기재부 장관이 올해 안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혀놓고도, 돌아서서 번복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기재부는 17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지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돼 검토했으나 국회가 승인한 올해 사업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항목이 없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끝내 연내 지급 거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도 거부하더니, 이제는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언 약속까지도 묵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사진 = 참여연대>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무산 위기에 대한 등록금넷 입장
결국 정부는 저소득층 장학금마저 이렇게 끝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올해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예산까지 배정됐던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무려 96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올해마저 1천억원이나 되는 소중한 장학금까지 지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장학금을 계속해서 못 받게 된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겐 450만원 가량, 차상위계층에겐 220만원 가량, 그리고 소득 7분위까지는 차등해서 이자(이차) 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1.5% 지원)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전격 폐지하려 했고,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대신에,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병행 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한 했다.
회의록을 보면 작년까지 있던 지원이 올해부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동시에 보완적인 의미로 저소득층 1천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전제였던 교과부 기조실장은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000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상위 계층은 그러지 않기로 한 대신에 차상위 계층으로 국한되지 않는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이미 마련했고, 그것이 차상위계층 장학금 폐지와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이 없어진 것에 대한 동시의 대책이면서 대안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시민단체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여야 교과위 의원들 모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취업후 상환제와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은 동시에 가는 것이기에(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기에) 올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교과부도 또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예산이 있다는데도, 현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서민’의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하여 대학생 신불자 2만 5천여명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제한하는 대학명단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됐고,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2학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당장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1천억원 지급 및 예산 확대, 취업후상환제부터 전면 개선해야 한다. 초중고대학생 전반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나아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중간 소득 층 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등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제가 어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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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천억 장학금 연내지급 무산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