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단속 강화…적발땐 형사처벌·자격정지 처분 병행
보건복지부는 19일 병원 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보다 1.5배 높았고,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그동안 시 도 또는 검 경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사무장병원에 대해 현재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복지부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 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5271(6월 24일)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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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비용 전액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