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 28일을 맞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학위취득 및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와 수용생활이 어려운 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키로 했다.
가석방 대상자는 총 593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8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9명 등 모범수형자가 593명이다.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전면 배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수형자에 대하여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장기수형자 중에는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감형되어 17년 4개월간의 모범적인 수형생활한 이모씨가 포함되어 있다.
이모씨는 초범으로, 수형생활의 대부분인 17년 1개월동안 직업훈련 및 작업을 실시하고 한복기능사, 양장기능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됐다.
대상자 중에는 전 국세청장 이모, 전 안성시 의회의장 김모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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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모범수형자 593명 가석방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