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무상급식은 있고, 통일안보교육은 없다... 시의원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내년도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 의회, 교육의원 간에 한판 승부가 예견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 조례에 대한 연이은 갈등으로 시가 의회의 재의결 무효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의회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있으나 통일·안보 관련 체험학습 등 예산은 전무하다.
조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서울시는 각종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의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했다. 내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3% 줄어든 20조6107억원으로 책정돼 1999년이래 12년 만에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유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줄어들고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복지부문으로 4조4296억원이 편성돼 최대 규모였던 올해 복지예산(4조1803억 원)보다 6%(2493억원) 증가했다. 반면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현재 300개 학교(11%)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며“소득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매년 5%씩 지원을 늘리되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지난해 8월말 2만6000명, 올 9월말 2만1000명이 급식비를 못냈다”며“차상위 계층 급식비 지원범위가 넓지 않고 저소득층 급식비는‘밥값도 못하는 친구’란 낙인이 찍힐까봐 신청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와 의회가 무상급식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의 통일·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쓸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해 보수 층의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 김정재(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통일·안보교육 및 역사교육에 책정된 예산은 5억3273만원으로 올해 (11억2333만원)보다 52퍼센트 삭감됐다.
통일·안보관 확립 학예행사나 통일·안보 현장체험 교육, 통일·안보 교재 지원을 위해 배정한 이들 세 분야의 예산을 아예 없애 버리고, 역사현장(독도) 체험,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쓰이는 5억3723만원만 남긴 것이다.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서울시 야당 의원들에게는 내년도 초등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있으나 통일안보 교육 예산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26일 북한에 의해 자행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6월 행정안전부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의 58.7%가 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정확히 답하지 못하고, 서울 초·중·고 학생 조사에서‘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35.1%가‘한국’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초등학교가 6·25와 관련해 안보교육에 나서자 이를 두고 "편향적 역사교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우리사회의 현주소다.
한 네티즌은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 무엇이 먼저 중요한 것인지, 시민과 교육발전을 위하겠다며 나선 시민 대표자들의 속내가 진정 무엇인지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때" 라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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