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는 30일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모 씨에 대해 부모의 권리를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6월 중학생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 등 5년여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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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친딸 성폭행 친권 박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