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 사태에 대한 프랑스 정부 직접 해결 촉구를 위한 1일 야 5당 기자회견문
Valéo a commis des “actes de barbarie”
C’est le gouvernement français qui doit trouver la solution!
발레오공조코리아 청산 1년은 한국민과 한국법이 우롱당한 해외먹튀자본의 위장폐업사태 1년이다.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된 지 1년이 넘었다. 지난해 10월 26일 수년간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 28%에 불과한 멀쩡한 기업이 회사 청산을 선언, 다음날 노동자들에게 근로관계 해지를 그것도 퀵서비스를 동원해 통보하였고 경영진은 사라졌다.
바로 충남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111-7번지에 위치한 자동차 에어컴프레셔를 생산하는 23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기업 (구)대한공조, 발레오공조코리아(이하 발레오)에서 프랑스 국적의 다국적기업인 발레오자본이 인수 후 수년간 수익만 뽑다가 일시에 회사를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만이 희생되는 사태를 막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자 참담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이곳에 섰다.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 통지를 받은 채, 가장으로서 500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발레오노동자들은 그날부터 전국을 돌며 노숙생활과 일본과 프랑스 해외 원정도 마다 않은 채 위장 폐업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요구 하고 있다.
경영상태가 매우 건실했음에도 불구 발레오자본이 벌이고 있는 발레오 천안 공장의 청산, 먹튀행각은 단순한 기업경영활동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재 이 같은 발레오 사태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 500여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은 전혀 고려도 배려조차 되지 않은 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행됐다.
또한 OECD가입국과 해당 기업들이 성실히 준수해야 할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한 채 강행한 발레오 자본의 먹튀행각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은 발레오 천안공장 청산 후 회사 인수 시 확보된 제품영업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 3국의 제품을 들여와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들어났다.
또한 노동자들과 겉으로는 대화로 해결을 원한다던 발레오 사측은 지난 8월 21일 주말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100여명의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공장에서 기거하고 있는 발레오 조합원들을 폭력으로 공장 밖으로 내몰고 오히려 공장 집기와 시설물들을 훼손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 지인대 청산대리인을 앞세워 마치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청산 통보만 반복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진 발레오 그룹 본사 프랑스 경영진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회사 청산을 하였다며 일방적인 청산절차 입장만 되풀이 하던 발레오공조코리아 사측은 ‘3년이내 공장재가동 시 선별 재고용’이라는 입장을 밝혀 위장폐업 의혹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한국국민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생존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발레오자본의 이익만을 챙긴 발레오공조코리아 일방적인 회사 청산을 빙자한 위장폐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가 하루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자국민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 정부와 자국 기업의 세계적 패륜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직접 나서 해결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프랑스 정부는 ‘공장 정상화와 노사의 직접 대화’ 요구를 담은 입장을 조속히 발레오그룹 본사에 전달하고 적극 촉구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와 관련된 구체적 현황을 조사하여 외국자본의 일방적 철수에 따른 대책과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입법화 및 관계법령 정리에 즉각 착수 하라.
하나. 프랑스 정부는 발레오자본이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노동조합과 직접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발레오자본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 위장폐업을 철회하고, 180여명의 노동자와 500여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발레오 천안 공장을 즉각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외먹튀자본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비롯하여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 지원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발레오 사태에 대한 프랑스 정부 직접 해결 촉구를 위한 야 5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당 홍영표국회의원, 민주당 이찬열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국회의원, 진보신당 조승수대표, 유원일 국회의원, 국민참여당 권태홍 사무총장)이다.
[첨부 1 - 발레오 위장폐업 사태 주요 경과]
- 2009년 10월 23일: 발레오공조코리아(주) 회사청산 의결
- 2009년 10월 26일: 당일 회사청산 발표
- 2009년 10월 26일 ~10월 29일: 2차 조기퇴직 실시 및 잔여 인원 전원 해고 예정 통지
- 2009년 10월 27일: 10월 30일부로 근로관계 해지 예고 통보 퀵서비스로 통보
- 2009년 11월 1일: 발레오 전 조합원 철야농성 돌입
- 2009년 11월 5일: 민주노총 위원장 발레오방문, 공장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2009년 11월 18일: 프랑스 발레오본사 인사노무담당자 그레고리 방한, 면담 거부 됨
- 2009년 11월 23일 ~ 11월 27일: 발레오공조코리아 일본 원정투쟁(발레오아시아본부)
- 2009년 11월 30일: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 전원 해고
- 2009년 12월 5일: 충남 시민 사회단체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 촉구서명 운동 시작
- 2009년 12월 8일: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 해결 촉구 1차 프랑스 원정투쟁
- 2010년 1월 19일~2월 1일: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 해결 촉구 2차 프랑스 원정투쟁
- 2010년 1월 27일: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 충남대책위 발족
- 2010년 3월 18일: 발레오정상화충남대책위 천안역 천막농성 돌입
- 2010년 3월 23일: 발레오공조코리아 지역구 박상돈 국회의원 대책위 면담 진행
- 2010년 3월 25일: 발레오정상화충남대책위 충남 도의회 의장 면담
- 2010년 3월 26일: 발레오정상화충남대책위 천안시장, 시의회 의장 면담, OECD한국사무소 가이드라인 위반제소
- 2010년 4월 ~ : 발레오정상화 촉구 시민 엽서 제작 및 서명 발송
- 2010년 4월 2일: 천안시의회 발레오공조코리아 정상화 촉구안 전체 의원 총회 후 발레오 본사 발송
- 2010년 4월 7일: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 제289회임시국회에서 발레오공조코리아 회사청산 사태 대정부 질의
- 2010년 4월 9일: 충남도지사 직무대행 이인화 행정부지사 대책위 면담 진행
- 2010년 4월 13일: 발레오 정상화 촉구 천안시의회 의장 서명 공식 서한 프랑스 발레오 본사 발송
- 2010년 4월 14일: 발레오 정상화 촉구 충남도의회 의장 서명 공식 서한 프랑스 발레오 본사 발송
- 2010년 5월 3일: 충남도, 천안시 지자체장 및 의원 예비후보 발레오정상화서명 요청서 발송
- 2010년 5월 5일: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 해결 촉구 3차 프랑스 원정투쟁
- 2010년 5월 18일: 외투기업 문제와 노사관계 토론회 대책위, 오마이뉴스 공동개최(천안적십자사무소 대강당)
- 2010년 5월: 6.2 지방선거 후보 발레오 공장정상화 촉구 서명 진행
- 2010년 5월 27일: 발레오 문제 해결을 위한 발레오 한국지사(서울 여의도 6.3빌딩)
주한 프랑스대사관 방문, 발레오 사태 해결 촉구 서명지 전달
- 2010년 6월: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 해결 1400리 도보 행진
- 2010년 9월 27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발레오 사태 해결 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 면담 진행
- 2010년 9월 28일: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해결 촉구 프랑스 4차 원정투쟁
- 2010년 10월 8일: 파리모터쇼에서 프랑스노총 발레오원정단 공동 발레오규탄 집회
- 2010년 10월 19일: 국정감사 “발레오 위장폐업 사태 문제 지적 및 정부 집중 조사 촉구”(환노위 국정감사)
- 2010년 10월 27일: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 주한프랑스대사관 노숙농성 돌입
- 2010년 11월 12일: 발레오 사태 프랑스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리츠칼튼서울호텔)
- 2010년 11월 18일: 발레오 사태 해결 촉구 프랑스 대사관 요구 서한 전달
- 2010년 11월 30일: 안희정 충남도지사 발레오 사태 해결 촉구 발레오 그룹 본사 서한 발송
[첨부2 -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 충남지역 대책위 입장]
왜 발레오 천안공장 한국 노동자들은 프랑스 대사관 앞에 노숙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주한프랑스대사관 앞에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보름이 넘도록 발레오 천안공장(발레오공조코리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111-7번지 위치, 이하 발레오) 노동자들이 노숙을 하며, 주한프랑스 대사에게 1년 전 2009년 10월 26일 프랑스 기업 발레오의 천안공장 노동자 전원해고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의 해결 중재를 요구 하고 있다.
바로 1년 전 프랑스 국적 다국적 기업인 발레오로부터 자행된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 해결에 자국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가진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발레오 노동자들과 발레오 그룹 본사와의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바로 부채비율 28%에 불과했으며 흑자 구조 속에 매달 매출액의 3%가 넘는 브랜치 수수료를 가져갔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청산 된 후, 발레오 노동자들은 그들이 천안 공장에서 생산해 오던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셔가 제 3국을 통해 온전하게 국내 납품처인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회사에 납품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발레오라는 똑같은 브랜드를 달고 말이다. 이는 발레오자본이 벌인 일방적 회사 청산이 명백한 위장폐업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또한 최근 발레오공조코리아 사측은 ‘3년 내 공장 재가동 시 선별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위장폐업 의혹은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 이미 이 문제는 지역민의 생계를 처참하게 유린한 해외먹튀자본의 폐해로 규정하고 한국민과 한국법을 우롱하는 발레오자본의 위장폐업문제를 전 지역적으로 공유, 확대되었다. 지역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와 2010년 6.2지방선거에 나선 도지사, 시장, 지방의원 후보등이 발레오사태 해결 촉구 연서명에 함께하였다. 또한 충남 시민사회 각계 603인 선언을 비롯한 2만여명의 천안시민이 서명에 동참하고 11월 말 현 충남도지사의 사태 해결 요구 서한을 발레오 본사로 발송하는등 발레오 사태는 비단 일개 공장의 문제가 아닌 충남 도민 전체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1년 넘도록 전국의 발레오그룹 계열사를 돌며 호소하였고, 발레오 아시아지사가 있는 일본과 본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총 5차례 원정 교섭 투쟁단이 갔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에는 발레오 노동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노숙도 마다 않은 채 활동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수백키로가 넘게 걸으며 길거리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발레오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갈 곳은 없는 것이다. 바로 자국 기업인 발레오가 벌인 이 사태를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는 것이며, 사태 해결을 위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발레오 본사와 한국노동자들의 직접 교섭을 위한 중재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를 위한 충남지역대책위원회이다.
(공동대표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대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정원영 본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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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사태 프랑스 정부가 나서 직접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