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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4대강 사업에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판결

기사등록 일시 : 2010-12-10 16:34:38


오늘 부산지방법원이 환경단체 회원 등 부산시민 1천800여 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또다시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망국적인 4대강 사업에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판결에 다름아닙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이어지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망국적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과 심판에 달려있다는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10일 부산의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다음 주 식수문제 해결, 4대강 사업 중단 부산시민대회를 추진을 비롯,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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