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보건연의 정정보도 요청 양영태 박사의 반박문
의도적으로 토종 신기술 카바수술법을 사장시키려 하는 보건연 허대석 원장은 이미 공공기관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공정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지향해야 할 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토종 신기술인 카바수술법’을 보다 깊게 독려하고 연구하여 명실상부하게 세계적 심장수술의 대명사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 하기는 커녕, 오히려 ‘모학회’지도부와 함께 세계 심장수술의학계에서 경의의 눈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바수술을 중단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본문을 망각하고 있는 행위다.
지난 2010년 12월2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이자 서울대 의대 교수인 허대석 원장 명의로 필자에게 이상한 공문(?)이 날아왔다. 내용인 즉 ‘보도 정정 요청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12월 26일자 칼럼 <SBS PD, 송명근 ‘카바 수술법’ 검증자격 있었나?> 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고 정정 보도 할 것을 요청 한다는 요지와 더불어 칼럼이 게재된 다른 언론 매체 (브레이크 뉴스, 코나스) 에 함께 정정 보도를 해 달라는 얘기였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격인 보건연 허대석 원장의 어불성설의 요구를 가차없이 거부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참 의료인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수술법’을 허위 조작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해 가며 지능적으로 배타하고 방해해 온 것이 보건연이다. 그런데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쓴 필자의 칼럼에 하등의 과오나 잘못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라는 보건연 허대석 원장의 태도는 방자하기 짝이 없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하여 사실을 이야기하고 필자의 의견을 피력한‘칼럼’에 과오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당당하게 보건연 원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건연은 필자 개인에 대하여 마치 잘못된 내용으로 칼럼을 쓴 것처럼‘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다. 본인이 쓴 허대석 원장의 보건연에 관한 한 적어도 오보는 없다. 보건연이 잘못된 통계를 내거나 비교군을 정확하지 않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보건연의 주장은 마치 송명근 카바수술 관련하여 보건연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뻔뻔스러운 뜻인 것 같다.
보건연 허대석 원장은 카바수술을 전향적으로 연구하라는 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카바수술‘의 사망률을 기존 수술법인 판막치환술의 사망률과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연구하거나 비교하지 않았고, 판막수술에 대한 사망률 및 유해사례들을 과학적 통계학적으로 검증하거나 비교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언론을 통해 발표해 버렸다는 엄청난 사실을 결코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보건연은 그동안 카바 수술에 대해 편향된 자세로 수차례에 걸친 부당하게 카바 수술의 중단을 결의 했었고, 법적인 비밀 유지 의무까지 어겨가며 보고서를 유출하는 등 위법적인 운용을 했다. 특히 실무위원회의 최종 승인도 거치지도 않은 내용을 최종 보고서라고 하여 국회의원실로 보내고 SBS TV 8시 뉴스에 노출시킨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과 하자가 있는 행위로 공공기관의 적법한 태도가 아니다.
보건연이 필자에게 오보이니 정정해 달라고 주장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연의 불공정 행위
2. 보건연의 자료조작
3. 국정감사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자료를 공개 하였다는 사실
4. 무조건 카바수술 중단을 주장한 사실
5. 카바수술과 기득권적 기존 수술을 비교하는 연구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
6. 2010년 2월 갑자기 일부 자료를 취합하여 카바수술이 위험하다는 내용을 일간지 D일보에 유포한 사실과 SBS TV를 통해 발표한 사실
위 내용들이 오보가 아닌 이유
1. 보건연의 불공정 행위 사례.
첫째: 보건연은 복지부로부터 CARVAR수술에 대해 다름 아닌‘전향적 연구’를 하라는 의무를 부과받은 것임에도 1년 반이 넘게 전향적 평가 연구는 시작하지도 않은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
둘째: 보건연은 카바 실무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보건연 원장(허대석)이 5명을 임명하고 심장학회 회장이 3명, 흉부외과 학회장이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3명이 (보건연원장, 흉부외과학회이사장, 심장학회이사장) 11명 전원을 임명한 것이다. 3명이 모두 한 병원(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수술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구성원이 있으니 객관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카바 실무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해달라’는 송명근 카바수술법 개발자의 주장을 보건연 허대석 원장은 단칼에 묵살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결국 보건연이 허위조작하여 만든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보건연 자신이 만든 위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기들이 뽑은 팀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심사도 자기 팀이 하겠다는, 자기들이 평가하고 승인하는 신기술 심사가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 누구가 이를 정당한 평가과정이라고 받아 들이겠는가?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보건연의 잘못을 인정했기에 보건연의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고 새로운 전문가 평가 회의를 만들어 다시 공평하게 인원을 구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보건연(원장 허대석)이 해결하지 못한, 바로 보건연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반증임과 동시에 보건연이 해결치 못했던 불공정 행위를 보건 복지부가 바로 잡은 전형적 케이스가 아닌가?
셋째: 또 보건연은 전향적 연구에 대한 IRB, 연구계획서 제출의무가 모두 송명근 카바수술법 개발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연구계획서 제출의무와 IRB 승인 획득 의무는 연구책임자에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바로 보건연의 의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카바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및 심평원 변호사의 의견), 이 또한 보건연의 엄청난 불공정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넷째: 국정감사기관 중에 보건연 원장 허대석은 흉부외과학회 안혁 이사장에게 E-mail을 보내어 자신의 작품(보고서)을‘흉부외과 학회 명의로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론에 공표해 달라’고 응원요청을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실무위원회가 흉부외과학회 안혁 이사장과 특정한 교감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불공정한 담합행위가 아닌가?
보건연은 3번에 걸친 월권적인 카바수술법, 중단 결의를 했다.
보건연은 연구기관이지, 수술중단 결의 기관이 결코 아니다.
다섯째: 첫번째 카바 수술법중단 결의는 자신(보건연)의 책임인 연구계획서 제출의무를 개발자에게 덮어 씌워 중단결의 했고, 나머지 두 번은 중간보고서 형식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보건연의 업무는 평가 연구이지, 수술을 중단 결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단을 결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시킨 것은 명백한 보건연의 월권행위이자 불공정 행위가 아닌가?
여섯째: 또 보건연은 심사과정에서 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문건을 두 차례에 걸쳐 D일보와 SBS TV 등에 사전 유출시켜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더욱이 유출자가 누구이던 간에 비밀유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연구를 시행한 보건연에 있기 때문에, 만약 누가 유출을 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라면 최소한 사법기관에 유출시킨 자를 찾아내려는 객관적 노력이라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유출자를 찾아내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연구원장 허대석의 책임이며 이것이 바로 불공정하게 공기관을 운영하는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일곱째: 보건연의 원장 허대석과 연구책임자 배종면은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 공무로 지득하게 된 사실, 즉 카바 심사 과정에서 알아낸 내용을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비밀 준수의무를 지켜야하는 공직자의 도를 어긴것인데, 이는 보건연의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내외에 과시(?)한 것 아닌가?
두 예만 들어보자. ‘카바 수술을 받고 1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인터뷰한 배종면은 자신들의 연구내용을 유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허대석 원장이 6명의 사망자를 뺀 38명중 5명이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외국병원의 재수술 비율은 대부분은 1% 미만이다”라는 허위 증언 역시 유출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덟 번째: 보건연이 카바 수술 관련 연구를 하였다면 당연히 카바수술법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만이라도 실무위원회나 연구위원회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 중 보건연은 송명근 교수를 거의 배제하였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두 차례에 걸쳐 고작 1시간 이내 면담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개발자와 1년 동안 고작 1시간 면담한 것으로 어떻게 카바수술법에 대하여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는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기 전에 개발자에게 내용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신기술, 신수술법을 연구 보고함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보건연의 무자비한 불공정 처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재판이나 행정 심판에서도 당연히 보장되는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박탈한 행위이며,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연이 중립성을 잃고 제출된 자료의 왜곡과 반론권 박탈 및 진실과 사회정의에 반(反)하는 유포행위는 허대석 보건연 원장의 전형적 불공정 행위다.
공직자인 허대석 보건연 원장은 심장관련 학회에 e-메일 공문(?)까지 보내면서 언론기관에 당신의 학회가 보건연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는 보도 자료를 보내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한 행위가 발각되기까지 했으니, 이것이야 말로 사설기관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편파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신기술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를 비교 연구하고 냉철한 연구 성적을 보고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공공 연구 기관이, 자기네가 만든 보고서를 언론에 지지해 달라는 e-mail까지 관련 학회 이사장에게 보냈다면, 이것이 ’마피아세계‘ 에서나 통하는 조폭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내용이 사실이라고 지지해 달라고?
정부 연구기관이라면 제대로 된 진실과 정의와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를 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함을 줘야 하는 것이 공기관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학문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학회’에게 공기관인 보건연의 보고서 연구 내용을‘신뢰한다는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만으로도 허대석 원장과 흉부외과 학회 이사장 사이에 심각한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허대석 보건연의 불공정 행위의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아홉번째: 보건연(원장 허대석 서울의대교수)과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는 처음부터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동안의 위법한 행위로 건국대병원으로부터 기피, 제척신청을 받은바 있으며 그간의 보고서가 허위 조작된 것으로 미루어 이들(보건연)의 결의가 정상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전혀 신뢰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건국대 병원은 이 결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공론화한 바 있다.
앞서 설명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보건연이 그 얼마나 많은 불공정 행위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법에 대해 자행해 왔나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만으로 미루어 볼때 보건연은 처음부터 카바수술을 부정적으로 예단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결국 송명근 교수는 허대석 원장의 보건연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평가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2. 의도적인 자료 조작 사실에 대해
보건연의 자료 중에서 특히 3대 주요 쟁점인 사망률과 유해 사례와 카바수술 받은 환자의 13.2%가 수술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연의 주장은 건국대 병원의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며, 이로 인한 잘못으로 건국대 병원이 보건연의 연구책임자인 배종면을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하여 이미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건연에 대해서 몇 가지 허위조작한 실례를 들어보자!
보건연이 자행한 허위조작 실례(實例)
첫째. 보건연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중 4개 대학병원 대동맥 판막 치환술 ‘1년 사망률’이 1.4%라고 기술한 것은 대표적인 허위 조작이다. 보건연은 4개 대학병원의 1년 사망률을 구한적도 없다고 한다. 또한 내용이 부정확하여 통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는 흉부외과 학회 자료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가 안 된 내용은 모두 0%로 처리하여 산출한 1.4%라는 수치를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분명한 허위조작 사실이 아닌가?
둘째. 보건연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Chan 등이 2006년 내었다는 1년 사망률 0.7%도 허위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는 ‘인공 판막을 삽입한 경우에서 의료기 자체의 문제로 인한’연간 사망률로, 인공판막치환술의 1년 사망률과는 구분되어야 할 내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 후 사망한 전체 환자 중에서 인공판막이라는 의료기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망한 것이 분명한 경우만 계산한 사망률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동맥판막치환술 1년사망률’이라는 정의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표기한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 데이터를 카바 수술과 비교하고자 했으면, 카바 수술에서도 의료기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망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사망률과 비교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카바 수술의 사망률은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기존 판막치환술의 사망률은 동에도 서에도 닿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내 비교하였다.
소위 통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런 허위 자료를 기술 하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필자에게 ‘조작’한 사실도 없는데 오보를 냈다고 적반하장으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윽박지르는 보건연의 억지소리를 접한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보건연의 허대석 원장은 국민과 국가를 기망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직으로부터 응당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필자는 오히려 보건연에게 반드시 앞서 지적한 허위 조작한 사실에 대해 분명한 소명이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런 류의 허위 조작은 통계를 중시하는 연구기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고의적 통계 조작으로 생각해 볼 도리밖에 없으며,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보건연은 자료를 매우 주관적으로, 비교군이 정확하지 않게 분석하였다 ‘카바수술’에 대한 사망률과 유해사례들을 과학성과 정밀한 통계성을 무시한 채로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허위 조작이 의심되는 내용이 많으나 이 부분은 차후에 서술하려 한다.
허대석 보건원 원장! 이래도 보고서에 조작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3. 국정감사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자료를 공개 하였다는 사실
카바수술법을 금번 정기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끌어내 집요하게 카바 수술법과 송명근 죽이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준 경우와 관련하여,
첫째. 보건연은 카바 수술법의 최종보고서(연구책임자 배종면)라는 이름으로 보건연 안에 있는 조직인 ‘카바 실무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의 위법한 문건을 이애주 국회의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내용이 지난 9월9일 SBS뉴스에 나오도록 하는 간접적 동기를 부여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 되도록 한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가?
둘째. 보건연의 허대석 원장은 객관적인 사실증명에 의한 규명에 나서기는 커녕, 국정 감사 기간중 심장 관련 유관학회에 ‘보건연의 자료를 지지 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달라’는 e-mail문건까지 보냄으로써 중립적인 심사평가 기관으로서의 면모와 품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또한 허대석 보건연 원장은 국회 증언에서 “6명의 사망자를 뺀 38명 중 5명이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외국 병원의 재수술 비율은 대부분 1% 미만이다” 이라고 사실이 아닌 증언을 하였다. 공기관의 장이 국회(국감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건연이 제시한 자료에서 2009년 stassno등이 보고한 조직판막의 재수술률은 년간 2.4% 정도이고 3년 추적한 경우로 비교한다면 총 7.2%에 달 하는데, 이런 증언이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려주고 잘못된 자료를 넘겨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법을 금번 정기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끌어내어 집요하게 카바수술법과 송명근 죽이기에 올인 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표현이 무엇이 합당하지 않단 말인가?
4. 무조건 카바수술 중단을 주장한 사실
카바수술법의 논란은 보건연의 공적 직위를 이용한 일부 의사들의 편향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카바수술은 심평원에서 보험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서, 1997년부터 이미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시술을 시행해 왔었다.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복지부(심평원)에 신청한 것은 카바수술이 대동맥 판막 성형술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속하는 다른 기존의 판막성형수술 방법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반면에 임상치유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 수가를 인상해주고 판막성형술로부터 독립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었다.
복지부(심평원)는 이 청원 신청에 대해 아직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니 3년간 비급여로 시행하면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신기술로 받아들여 보험수가를 인상해 줄 것인가 아니면 효과를 입증 못한다면 그대로 대동맥판막 성형술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전향적 연구의 의무를 바로 보건연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연구기관에 불과한 보건연이 불쑥 이에 개입하면서, 행정적인 사실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카바수술을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악성 주장을 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건연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카바수술 중단을 주장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5. 카바수술과 기존 다른 수술을 비교하는 연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사실
보건연은 카바수술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전향적으로 연구하라는 법적 의무를 부과 받았음에도, 전향적 평가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중간보고서를 내어 중단을 권고하는 등 불공정 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의 병존이 있었다. 따라서 보건연이 카바수술과 기존 다른 수술을 비교하는 전향적 연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필자의 피력은 지극히 타당하다.
6. 2010년 2월 갑자기 일부 자료만 취합하여 카바수술이 위험하다는 내용을 일간지 D일보에 유포한 사실과 SBS TV 통해 발표사실
보건연과 보건연이 만든 카바 실무위원회는 충분한 조사도 없이 지난 2월 23일 성급하게 카바수술의 중단을 결의 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져버린 채 이것이 D일보에 알려지게 하였고, 이후에도 연일 계속된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9월9일 보건연은 카바 실무위원회의 승인조차도 받지 않은 보고서를 언론에 다시 유출시켜 논란을 일으켰고, 그 내용조차 허위 조작되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또한, 모 신문기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보건연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중간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최종보고서는 내부에서 이애주 의원에게로 넘겨줬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연이 2010년 2월에 일부자료만 취합하여 카바수술이 위험하다는 내용을 일간지 D일보에 유포한 사실과 최종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SBS TV를 통해 발표 했다는 필자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음은 정정 보도를 요청한 보건연 허대석 원장의 공문에 대한 필자의 반박문이다.
I)보건연이 의도적인 자료조작과 함께 객관적이지 않고 비교군이 정확하지 않게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A) 보건연은 제출한 보고서에 이런 명백한 자료조작과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자료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B) 카바 수술에 대한 연구책임자는 보건연 소속 배종면 실장이며 보고서에 나타난 명백한 자료 조작과 의도적인 왜곡 사실에 대하여 보건연은 분명한 책임이 있으므로, 허대석 원장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길 권고한다. 자신의 보신과 책임회피를 위해 잘못을 자료검토위원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매우 비겁하며, 카바수술과 관련하여 이미 신뢰가 떨어진 국가기관 보건연을 망치는 행위이다.
C) 보건연의 원장이 자료조작과 허위사실에 최종 잭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누구의 책임이든 보건연이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조작 행위가 있었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보건연 원장에게 있다.
나) 자료검토위원회 위원 중 카바 수술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전무한 것을 묵인하여 잘못된 평가가 나오도록 한 것은 허대석 보건연원장의 전적인 책임이다.
다) 자료검토위원회의 위원이 대한 심장학회 추천 3인, 대한 흉부외과 학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는 데, 허대석 원장과 관련 학회의 이사장은 서로 e-메일을 주고받으며 카바 수술법의 반대에 앞장선 사람 아닌 가?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당신들이 추천한 자료검토위원회가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편향된 자료검토 위원들에 대한 그 궁극적인 책임도 허대석 보건연 원장에게 있다고 사료될 수 있다.
라) 카바 수술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개발자를 배제시키고 충분한 평가 및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자료 조작과 허위 왜곡이 발생하게 한 책임이 허대석 원장에게있다.
D) 보건연의 연구절차가 적절하다는 것은 제9차 실무위원회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망발인가?
보건연이 실무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절차를 어겨가며 만든 허위 보고서를, 나중에 보건연 원장이 추천한 멤버 5명이 포함된 실무위에서 지지했다는 것을 근거로 연구절차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다니 길 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고선 연구 절차가 적절하다고 확인했다니 무엇을 확인하였다는 말인지 묻는다. 결국 복지부에서도 이런 보건연의 여러 문제점을 인정하여 보건연의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고 새로 전문가 평가회의를 구성하고 공평하게 다시 인원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보건연이 해결하지 못한 불공정행위를 복지부가 바로 잡아 준 것인데 보건연은 아직도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E) 실무위원회의 편향성은 차치하고라도, 보건연이 이애주 의원에게 최종보고서라고 제출하고 SBS 뉴스에 유출한 것이 2010년 9월 9일인데, 10월 12일에 열린 제 9차 실무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적절하다고 확인했다니, 실무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는 자료가 어찌 최종 보고서라고 할수있는가?
허대석 원장은 CARVAR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확인하라. 제 6조 2항에 CARVAR 수술의 평가연구 결과에 대한 심의권이 명백히 CARVAR 실무위원회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도 받지 않은 보고서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한 보건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건연이 저지른 위법행위인 것을 모르는가?
F) 허대석 원장에게 묻는다.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허위 조작한 통계를 산출하였다는 것이 내과의사이며 서울의대 교수이자 보건연원장의 직책을 맡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지 다시 묻는다.
결국 보건연의 자료는 이런 이유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배척된 것 아닌가. 그리고 배종면 실장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보건연은 장관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것 아닌가. 허대석이 필자에게 더 할 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Ⅱ) 보건연이 2010년 2월 일부자료만을 취합하여 수술의 위험성을 과장되게 언론에 유출시켰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A) 보건연의 주장을 인용한다고 치자. 개발자가 제출한 713명의 대상 환자 명단 중 우선적으로 분석이 끝난 127건을 평가한 것이 일부 자료만을 취합한 것이지 전체 자료를 평가한 것인가 묻는다.
B) 당시 심각한 유해 사례와 사망률이 기존 수술에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묻는다. 당시 보건연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카바 수술을 받은 환자 127명중 5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3.93%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서울대학교병원 단일판막의 수술 사망률이 4.3%(2/46), 다중판막사망률이 20%(3/15)에 비교하면 훨씬 낮은 사망률이다. 더구나 이 5명의 사망자 중에는 대동맥박리증과 같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로 지난 2월 23일 성급하게 개발자에게는 치명적인 행위인 CARVAR 수술의 중단을 결의했고, 비밀유지의무를 저버리고 이것이 D 일간지에 알려지게 하였으며, 이후에도 연일 계속된 보도문을 통해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비밀사항을 유출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아직도 무슨 할 말이 남아있는가?
허대석 원장! 이래도 공직자로서 공직에 연연할 미련이 있는가?
C) 또 우선 수술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는가와 카바수술 중단 결의가 보건연의 권한 밖인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가를 묻는다.
조직의 권한 범위도 모르는 사람이 공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나?
D) 보건연의 이런 행위로 오로지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후학의 양성에 필생의 땀을 흘려온 송명근 교수가 받아야 할 치명적인 불이익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자격조차 없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폄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복지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건연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보아도 보건연 원장의 경솔함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E) 대동맥 박리증을 포함한 CARVAR 수술의 사망률이 3.8%라는 사실이 보건연이 주장한 중대한 이상 반응인가 묻는다.
Ⅲ) 날조된 사망률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A) 복지부 공문에서 수술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수술법과 카바의 안전성, 유효성 비교 연구를 완료하여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2010년 3월 5일 받았다면 당연히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책임질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확히 보고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학회에 공문한 장 달랑 보내 통계수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엉터리 자료를, 더구나 이것을 1년 사망률로 둔갑시켜 이 엉터리 자료와 비교하여 사망률이 높으니 중단시켜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이 날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보건연은 지금까지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건강권 관련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왔다고 믿어도 되는가?
B) 2006년 Chan 등의 보고자료는 판막과 관련된 년간(年間)사망률인데 얼토당토 않게 이것을 다른 판막수술의 1년 사망률로 둔갑시켜 이것보다 높으면CARVAR 수술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친 보건연은 존재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 공기관인지 묻는다. 이런 날조 행위를 저지르고도 날조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인가?
Ⅳ) 국정감사 사안으로 끌어들이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인 분명한 사실 아닌가?
A) 보건연이 연구결과를 언론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CARVAR 실무위원회와 보건연은 2월 23일 성급하게 CARVAR 수술의 중단을 결의했고, 비밀유지의무를 저버리고 이것이 D 일간지에 알려지게 하였으며, 이후에도 연일 계속된 보도문을 통해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비밀사항을 유출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보건연 원장과 배종면 실장은 연일 기자회견을 해놓고 연구 결과를 언론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 자료는 넘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
그렇다면 언론이 조작했단 말인가?
예를 두개만 들어보자. ‘CARVAR 수술을 받고 1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인터뷰한 배종면은 이것이 유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허대석 원장이 ‘6명의 사망자를 뺀 38명중 5명이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외국병원의 재수술 비율은 대부분은 1% 미만이다’라는 허위 증언 역시 유출이 아니고 무엇인가“
B)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에는 당연히 카바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개발자에게 최종 확인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지, 허위 날조된 자료를 보내 결국에는 이 엉터리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었다면 이 책임은 애초에 잘못된 자료를 유출시킨 보건연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엄중히 묻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건연이 이애주 의원이 자료 요청 시기가 2010년 7월 1일 이었다면 엉터리 조작된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라고 제출한 2010년 9월 9일까지 개발자의 확인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확인도, 실무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는 자료를 버젓이 최종 보고서라고 포장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건연의 강심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C) CARVAR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한 중대한 이상 반응이란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3 년전 사망률이란 말인가?
제7차 실무위원회에서 (2010·2·17) 결의한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라.
여기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란 새로운 임상시험을 전향적 연구과정을 통해서 할 때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을 말하는 것이지, 후향적 연구를 하면서 3년전의 사망률을 핑계로 이상반응이라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허대석 원장을 보면 의사이자 의과대학 교수라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끼게 됨은 왠일일까?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충고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보건연은 이번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보건연원장 허대석이 그릇된 주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필생의 사명으로 국민앞에 진실을 밝힐것을 허대석에게 강력히 전언(傳言)하고자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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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송명근 칼럼 정정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