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가 요즘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불식시킨데 이어 야권연대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조국)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대표적인 진보진영 이론가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 조국 :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 뭐 왕왕 불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고요. 대표적인 이론가다. 라는 말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요즘에 새 책이 나오셨어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한데요,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네요? 그런데 조국을 잘 못 이르면 우리나라 조국 같이 들리는데요? 하하
☎ 조국 : 하하, 제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게 출판사에서 재밌게 만든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이름인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진보, 보수 각 진영이 각 자 남이기 전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문제점, 편향, 이런 것 성찰 하자. 그리고 성찰에 기초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경쟁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 편향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보수나 진보 쪽에 편향된 시각이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 조국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보수하면 기득권 옹호집단, 냉전과 분단, 전쟁을 지지하는 집단, 이런 식 이미지가 있고 그런 편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진보에 대해서는 낡은 소비형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고요. 친북좌파라는 딱지도 있고요. 그런 일종에 편향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보, 보수 양 진영에 대한 비난이 과도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실제 비난을 근거 지었던 그런 사실도 있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예를 들어서 진보에 대해서 친북좌파 보수에 대해선 수급꼴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 전에 각 진영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 조국 : 네,
앵커 :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조국 : 사실 진보, 보수라는 것이 서로 서로를 없앨 수 있는 집단이 아니죠. 결국 공정할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친북좌파, 수급꼴통 이런 비난은 자신에 입장을 강화하고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욕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보수 내에는 원래 보수에 가치라는 것이 전통을 중시하고 가족, 국가를 중시하는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전통적 보수 가치 이전에 기득권 옹호 집단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는 성장보다는 분배, 복지를 중시하고 사회 연대를 중시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정치 집단인데 여러 가지 한국 상황에서는 과거 운동권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식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래서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각각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조국 : 네네.
앵커 : 사실 저는 진영이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전쟁터에 양쪽 캠프를 말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진영 진영해서 싸움에 가까운 논리를 써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편의상 보수, 진보 쪽 나눠서 얘기를 해 본다면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군요.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한국형 진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 조국 : 저는 과거에 진보하면 80년대 운동권 논리, 이런 식 대립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국형 진보라고 하게 되면 밥을 먹여주는 진보, 민생을 중심에 놓는 진보, 좀 더 어렵게 말하자면 노동과 복지를 중시하고 사회 연대를 중시한 진보, 이런 것을 한국형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큰 이슈가 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 조국 :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래 까지는 과거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로 상징되는 가치와 문화가 우리사회를 지배했고 시민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나 권력을 가져야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식 신념을 내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모두가 출혈경쟁하고 하는 사회에서 힘들어 진 것 아닌가 보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23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성장 중독이나 속도 강박증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것 아닌가 싶고요. 과거 어떤 신부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신분님께서 우리사회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깊이 공감하고요. 이런 인문학적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사회 시민들이 성장제일주의가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 중 한 가지는 보수 진보가 존재하는 방식이 너무나 투쟁적이고 적대적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싸움박질 방식이 아니라 선의에 경쟁,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성숙에 한 방법이 아닐까요?
☎ 조국 : 물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끝장내야 하는 적이 아니라 공존하고 물론 투쟁도 해야 합니다만 공존하면서 투쟁하고 대화,소통,타협하는 이런 파트너로 봐야합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치 문화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질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서울대 법인화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인화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는 절차상 상임위원회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게 절차상 문제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만든 법안이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자체를 일종에 회사체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 라고 보입니다. 교육부가 파견한 사람에 의해서 관장될 우려가 많고요. 지금까지는 총장직선제를 했습니다만 물론 총장직선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화 법에 따르면 바로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서울대 교수님 중에서 대통령 캠프를 쫓아다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기여도에 따라서 KBS 사장 임명하듯이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를 통해서 임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선 어떠십니까?
☎ 조국 : 저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어느 사회나 2만불 소득사회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복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근혜씨도 복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무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런 무상복지 시리즈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빨갱이 주장이나 이런 이념공세가 아니라 차분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 복지 시리즈를 여러 개를 내 놓았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어떤 순서에 따라 집행할 것인지 세금 조달 방식은 뭔지 이런 식 논의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상복지 얘기를 하면 빨갱이, 포퓰리즘, 이런 딱지 붙이기 논쟁이 되서 안타깝다. 이런 얘길 하고 싶습니다.
앵커 : 너무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따져보는 선의에 경쟁을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국 : 지금 뭐 박근혜씨 지지율이 압도적이니까요. 사실상 미래권력으로 안착하신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야권에서 대안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이후에 세력이 무엇인가 대해서 박근혜 이외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세론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변에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진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야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국 : 저는 진보 진영으로 봤을 때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첫 째는 이명박을 반대한다. 반 MB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명박 반대를 넘어서는 비전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초해서 야당 진영이 4~5개로 쪼개져 있는데 재결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그에 기초해서 박근혜 대표와 치열하게 공정하게 대결한다면 지금 10%를 넘지 못하는 야권 대권 주자들이, 이른바 조랑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조랑말들이 경쟁과 자신 비전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조랑말들이 달련되면 나중에 준마가 되지 않을까. 준마가 되면 여권에 박근혜 대표와 볼만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야권 대선 주자들 조랑말 소리 들었네요?
☎ 조국 : 죄송합니다.
앵커 : 하하, 재밌게 얘기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담당 PD가 박용호 PD데요. 트위터로 조국 교수는 민주당 후보로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조국 : 여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 했습니다만 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감사한데 한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첫 째 제가 학자이자 지식인으로써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지 2012년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스로 돌아보건데 정치인이 가져야 할 정치근육, 야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조국께서는요. 강남 좌파라는 별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야유일수도 있고요. 칭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드립니다. 제가 뭐 예컨대, 강남에 사는 진보파 인사다,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좋은 대학교 교수를 하는데 진보적이다. 한편 야유일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생각으로 강남 좌파, 영남 좌파가 많아져야 하고요. 반대로 강북 우파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영남 출신이고 강남 살지만 진보적 입장 취하는 것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 이런 입장 계속 견제할 생각입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국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조국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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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