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 A(30)씨는 동네 운전학원에서 필기 및 주행연습을 마치고 지난 8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A씨는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베트남어로 된 응시원서 해석본이 있어 한국인 남편의 도움없이도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마침내 필기시험(베트남어) 및 주행시험을 마쳐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베트남어 등 6개국 언어로 표기된 응시원서가 비치되면서 외국인들의 불편이 사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등 다국어 해석본을 제작·비치한 데 따른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가족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응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는데 겪어왔던 불편이 해소됐다.
현재 외국어 응시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이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가 지난 2010년 추가로 시행됐다.
특히 필기시험은 6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로 시행 중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응시자수도 6839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 같은 제도개선 과제 총 44개를 발굴, 이 가운데 35개(80%)가 법령 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개선·시행됐고, 9개 과제는 올해 완료를 목표로 법률개정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발급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신분증명이 가능해졌다.
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 등 민간교육 단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미용 교육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해 생계에 도움을 준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사업장 변경신청 등이 가능토록 근로계약기간 외에 체류기간을 1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동의서가 없이도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일시 출국을 위한 요건이 완화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교습시 학원수강비도 최대 50%까지 할인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도 생계 및 취업 등을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지난해 5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을 위해 정보화교육기관을 통해 컴퓨터 활용 및 웹 프로그래밍 등 컴퓨터 전문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중이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들이 개선의 효과를 실제 체감할 수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올해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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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4개 발굴 80%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