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를 했다.
15일 이번 조사는 학계와 시민단체 간 공동(책임연구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으로 이루어졌으며, 법무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난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이며, 난민인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적·권리 중심적 연구가 아닌 사회적 처우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지원 단체 근무자 3명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난민 80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26명, 난민신청자 142명 등 총 39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 조사의 경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미얀마어 등 5개 언어로 이루어졌으며 양적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대표성을 갖지 못했던 여성, 소수민족 등 25명에 대한 심층면접도 이루어 졌다.
난민 등은 다수가 남성, 30대, 고학력자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 중 다수가 남성(여성의 3배), 30대(42.7%)와 20대(25.1%)이며 정규교육기간은 평균 12.4년(대학 1학년)으로 고학력자들이 많았고 본국에서의 직업은 학생, 자영업자(38%)가 다수였다.
난민신청 사유 중에는 정치적 박해(정치활동)가 가장 많았으며(30.2%), 한국에서 신청한 이유는 한국이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다수(28.1%)였으며, 입국 후 1년 안에 신청한 비율이 58.8%이었다.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통역이 충분하지 않고 만족도도 보통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
생계유지에 어려움과 한국어 교육 수요가 크다.
난민 등은 구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경험한 바 있다고 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45.5%)과 급여(평균 78만원)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와 관련되어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96.2%)이 높았고, 친구 또는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38.3%)가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한 달 이상 거주할 주거지를 확보 못한 경우)가 20%였으며, 그 비율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 3분의 2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변해서 난민 등이 생계유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났다.
대상자의 92%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경제적 이유와 시간상 제약 때문에 배울 기회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업을 지속하여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열망도 높았다.
주거 생계 등 사회적 지원 필요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주거지원(42.6%), 직업소개 (41.5%), 생계비 지원 (43.1%) 순이었으며, 주로 본국인 공동체 연결망이나 종교단체,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향후 설립될 난민지원센터와 관련하여서는 71%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와 ‘직업·취업교육’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62.3%는 대한민국 체류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기는 하나, 장차 본국 상황이 호전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난민, 난민신청자 등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토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난민신청 관련 정보제공, 통역 등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며, 난민 등의 취업, 복지, 주거, 교육 등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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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제도 개선 등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