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부의 공식 답변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 촉구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국제적으로 선례없는 위험한 조건
정부의 공식 답변 촉구, 국회 국정조사 실시 재차 요구
지난 2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UAE 원전 수주 계약 조건으로 특전사 파병과 역마진을 감수한 100억 달러 금융지원이 있었는지 정부의 의혹 해명과 함께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정부의 답은 궁색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말로만 국정조사 주장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60년간 가동 보증 등’이 결정적인 계약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의혹이 일본 등 해외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판 한 국내 언론사 기사내용서 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에서 한국과 경쟁국가인 일본 언론에 실린 기사들은 전형적인 일본의 흔들기 전략’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다. UAE 원전 수주에 컨소시움으로 결합하는 업체가 일본의 또 다른 기업인 도시바이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에 대한 소식이 일본 내 주요 일간지, 월간지는 물론 전문잡지에서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차원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
특히, 60년 가동보증’의 경우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지난 50년간 폐쇄된 핵발전소가 설계수명이 30~40년인데 비해 평균 가동시간은 23년에 불과했다는 점, 아직 건설 가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APR1400 모델에 대한 전수명 보증이라는 점, 사고와 고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비용을 향후 60년간 감수해야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100억달러 금융지원에 의한 역마진 손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파격적이고 위험한 조건이다. 정부는 무책임한 ‘관계자’의 답변이 아닌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한편, 100억 달러 금융지원에 대한 역마진 손해에 대해서 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이 있어 문제없다고 해명했는데 OECD 가이드라인은 빌려주는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빌리는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므로 궁색한 해명이다. 100억 달러 자금을 모으는 책임을 진 수출입은행은 국내금융사는 물론 국제금융사에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고금리로 빌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의 현물출자’와 ‘해외 플랜트 사업에 연기금 투입’ 등 자금 마련을 위한 무리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 지금까지 제기된 UAE 원전수주를 둘러싼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원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약조건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사업의 수주계약을 둘러싼 의혹인 만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말로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제 역할을 해주길 촉구한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다.
1. 모니터링한 언론
신문 1)닛칸코오교신문, 2)아사히신문, 3)에희메신문, 4)닛칸케이자이신문, 5)닛케이산업신문, 6)원자력신문(월2-3회발생)
잡지: 1)ENCOS, 2)에너르기레뷰, 3)에너르기포라무, 4)원자력eye 등입니다.
2. 주제별 게재지
저가격
일간지 닛칸코오교신문(2010.3.10), 아사히신문(2010.4.2과 2010.5.5)
월간지 에너르기레뷰(2010년6월호, p.6와 pp.12-13), 원자력eye(2010년4월호, p.28)
주간지 슈칸토요케이자이(2010년10.2, pp.144-145)고정가격 월간지 에너르기레뷰(2010년6월호, pp.12)60년
가동 보증
일간지 아사히신문(2010.4.2), 니혼케이자이신문(2010.12.8)
월간지 에너르기레뷰(2010년6월호, p.6와 pp.58-59)
주1) [원자력eye]은 원자력산업의 업계지
참고)닛칸코오교신문(日刊工業新聞),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슈칸 토요케이자이(週刊東洋經濟), 에너르기레뷰(エネルギーレビュー), 원자력eye（原子力eye),
3. 기사 내용
１）日刊工業新聞2010年３月10日
韓国のUAEへの輸出などは経済合理性に反している。最終的に計画が頓挫した際に政府が保証するとなれば、当該企業は受注価格や保証期間を実力以上に提示するといったモラルハザード(Moral Hazard)を起こしかねない。
역)한국의 UAE에의 원전수출 등은 경제 합리성에 어긋난다. 최종적으로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정부가 보증하게 되면 해당기업은 수주가격과 보증기간을 실력이상으로 제시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하기 쉽다.
２）朝日新聞2010年４月２日
３月８、９日、仏政府はパリで原子力利用の国際会議を開いた。原発を持つ国はもちろん、導入を目指す国も含め、62カ国の政府代表が顔を揃えた。58基が稼働し国内電力の８割を賄う原子力大国の存在感を見せつけた。UAEへの韓国原発は、価格差に加え、60年間にわたる長期保証やトップセールスが決め手になったとされる。UAEのガルガーシュ外務担当相は会議で、電力需要は2020年に３倍になる。原子力は環境的にも経済的にもこれを満たす。原発の生涯にわたる契約は初めてだ。国際社会の支援と信頼を得た原子力開発の新たなモデルを確立したい。
역) 3월8일과 9일, 프랑스정부는 파리에서 원자력이용의 국제회의를 열었다. 원전을 가진 나라 및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나라 등, 62개국의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프랑스)는 58기를 가동하여 국내전력의 8할을 공급하는 원자력대국의 존재감을 보였다. UAE에 수출하는 한국원전은 가격차뿐만 아니라 60년간의 장기보증과 톱세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UAE의 갈가슈외무장관은 회의에서 전력수요는 2020년에 3배가 된다. 원자력은 환경적 및 경제적으로도 이에 대응한다. 원전의 생애에 걸친 계약은 처음이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신뢰를 얻은 원자력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하고 싶다.
３）朝日新聞2010年５月５日
UAEへの原発輸出は日本より２割安かったとされ、60年間の運転保証をつけたのも功
を奏した。韓国政府は１月、原発の「輸出産業化戦略」を発表し、2030年までに80基を輸出、世界の新規原発市場でシェア２割を獲得する。
역)UAE에의 원전수출은 일본보다 2할 저렴하고 60년간의 운전보증을 하는 것이 효과를 보았다. 한국정부는 1월에 원전의 수출 산업화 전략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하여 세계의 신규원전시장에서 2할을 획득한다.
주)전문잡지에는 ‘일본보다 3할 저렴하다’로 되어 있음.
４）日本経済新聞2010年12月８日
トルコの場合、日本側がどこまで負担や事業リスクを受け入れるかが鍵となりそうである。新興国は原発発注で強気の姿勢を強めており、財政負担や人材育成、技術移転など広範囲にわたる要求が出される可能性もある。政府保証や原発を輸出する際に必要な原子力協定の締結なども今後の課題となる。トルコと韓国の交渉の打ち切りは韓国自身が招いた側面もある。UAEの原発受注では60年間運転保証など「韓国は考えられないような寛大な案件を提示した（日本企業関係者）。新興国の原発受注を巡っては、日本や韓国だけでなく、ロシアやフランスなどがいずれも官民一体で激しい受注競争を繰り広げており、新興国側の強気に拍車がかかる一方である。
역) 터어키의 경우, 일본측이 어디까지 부담과 사업리스크를 받아 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신흥국은 원전발주에 강한 자세를 더하고 있고, 재정부담, 인재육성, 기술이전 등 광범위에 걸친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보증과 원전수출시의 필요한 원자력협정의 체결 등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터어키와 한국과의 교섭이 끊긴 것은 한국자신이 초래한 측면도 있다. UAE의 원전수주에서는 60년간 운전보증 등[한국은 생각할 수 없는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다(일본기업관계자). 신흥국의 원전수주를 둘러싸고는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등도 관민일체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어, 신흥국 측의 강한 자세를 부추기고 있다.
5) 에너지 리뷰 6월호
자민당電原입지 및 원자력 등 조사회 회장 加納 時男 한국의 UAE원자로 수주를 이렇게 본다.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된 종합 전략을 -
(원문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① 한국 그룹의 최대 승인은 뭐라고 해도 국가가 전면적으로 리스크를 취한 것에 있다.
② 예를 떨어뜨린 한국 그룹의 수주금액은 건설과 설계에 약200억(약1.8조엔)
③ 이것이 프랑스 그룹이 제시한 360억과 비교하면 45% (품질에 비해)가격이 싼 것이다.
④ 정치적 리스크, 코스트 업(생산원가 상승)의 리스크, 공기가 예상외로 늘어나는 리스크 등 틀림없이 리스크의 산이다.
⑤ 이런 상황의 중간에 한국 그룹이 제시한 것은 가격변동 리스크가 있는 고정가격방식.
⑥ 게다가 공기연장에 따른 손해도 보상하는 더할나위 없는 조건 제시
⑦ 상식적으로 프랑스 제안에 따른 58개월이 필요한 공기를 48개월이라는 ‘단기간’으로 단축 되었다.
⑧ 이번의 계약 교섭은 당초, 건설, 운전, 연로 등 개별적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스타트 하고, 일미연합, 프랑스 그룹과 함께 한국그룹도 이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가, 도중부터 한국 구룹의 갑자기 건설, 운전, 보수, 연료 등을 전부 패키지로써 포함하는 ‘포괄계약’을 제안하고, 한국전력을 포괄계약 주체로 했다.
6) 에너지 리뷰 6월호
시사통신 카이로지국 池滝 和秀 한국, 이번은 터키로부터 원자로 수주의 실마리
(원문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일본의 원발 관련 기업관계자는 한국은 나라가 힘을 기울여 판매한 것 이외에도 60년간의 운전보증을 붙인 것이 최대의 승인이고 가격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UAE를 찾아 가 톱세일을 전개했다. 일본의 원전관련기업관계자는 한국은 나라전체가 힘을 기울여 판매한 것 외에도 60년간의 운전보증을 곁들인 것이 최대의 승인으로 가격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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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