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비리사범 무더기 검거
동해해양경찰청은 강릉시에서 시행한 HACCP(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해요소안전관리기준) 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식품 대표 박모(48)씨와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한 모 종합건설 대표 최모(50) 씨등 12명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모 식품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현대화와 HACCP 제도 정착을 위해 강릉시로 부터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중 10억 4천여만원의 금액을 오징어원료 구입대금, 해외출장경비,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업체는 무자격 업체에 소방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HACCP 시설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공무원, 건축주, 감리업자 등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해양경찰청은 동해안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HACCP 시설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조금의 사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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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맡겨진 먹거리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