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2일토요일

Home > 사회

법제처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의결

기사등록 일시 : 2011-04-15 12:06:10

프린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728	진보신당 삼성 노조설립 지원센터 출범	KDN	2011-04-29

5727	전철연 전 의장 징역 5년 확정 용산은 지금 울고 있다	kDN	2011-04-29

5726	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이정근 기자	2011-04-28

5725	국내원전 우려 과열…방사선 비는 과도한 표현	정승로 기자	2011-04-28

5724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려야	KDN 뉴스	2011-04-27

572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애니메이션 배포	정승로 기자	2011-04-27

5722	고용노동정책 수요자 입장서 재검토	이정근 기자	2011-04-27

5721	<속보> 여수화물차휴게소 선정 지역기여도 논란	이강영 기자	2011-04-26

5720	저개발 국가에 100억대 밀수출 사기극 덜미	KDN 뉴스	2011-04-26

5719	세기의 스캔들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KDN 뉴스	2011-04-26

5718	특임장관실의 재보궐 선거 개입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KDN 뉴스	2011-04-25

5717	대법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정근 기자	2011-04-25

5716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늘어난다	정승로 기자	2011-04-25

5715	예산 늘려줬더니…여수 거북선축제 예산 전횡 논란	이향주 기자	2011-04-25

5714	유시민 김태호 당선 근접한 표 얻을 것	KDN 뉴스	2011-04-22

5713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KDN 뉴스	2011-04-22

5712	방사능 예방식품 없어…과대 광고 주의보	정승로 기자	2011-04-22

5711	독성 야생식물 함부로 먹지 마세요	이정근 기자	2011-04-22

5710	주한 싱가포르 대사 면담	이정근 기자	2011-04-22

5709	사법개혁 핵심 빼놓은 채 면피용 국회 여나	kDN 뉴스	2011-04-2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領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領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트롯스타 박서진,영화감독..

전 세계 영화제에서 82관왕을 거머쥔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

처지는 눈꺼풀,어눌한 발음....

처지는 눈꺼풀, 어눌한 발음..혹시‘중증근무력증?단순 무기력감..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현대바이오 제프티로 롱코비드 연구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