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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 20%로 낮추고 공적 채무조정 제도 정비해야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대출금리를 5% 인하하고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기간을 2년 연장한 것 등으로 실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에서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20% 정도로 내릴 것과 공적 채무조정 제도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무엇보다 정부가 서민금융의 기반을 강화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별가계들이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는 신용조회기록 및 소액․단기 대출 연체에 대한 신용평가반영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제도를 보강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5%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39%로 낮춤으로써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대출금리 상한에 대한 논의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대부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30% 이하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여 참여연대가 그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 국회 법사위 등에 발송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고 이자율은 정하지 않고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한나라당처럼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연체이자율을 포함해 최고이자율을 연 40%에서 30%로 낮추고 벌칙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지난회기 때 대출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둘러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낮추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의 논의를 무시한 채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39% 정도로 무마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39% 라는 한도는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법에서 20% 이하의 이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연 10%,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다.
즉, 주요국들은 대체로 대출금리를 20% 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현재 대출금리 한도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최고 이자율을 연 20%가량으로 낮추고 특히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 실태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42.3%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통계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대부금융협회, 경찰청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연평균 이자율은 224%에서 최대 698%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대부업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곳이 검찰과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으로 나누어져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통계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행정감독과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실태조사에 잡히지 않는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대출금리 최고 한도를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음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주장은 이미 횡행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체계부터 갖춘 후에야 그나마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대부업 등록 및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부업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되, 2)지역에 산재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 전담 공무원과 수사관을 배치하도록 하며, 3)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이 전담 공무원과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연수, 행정지침.수사지침 작성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지원하고, 4)정기적으로 그 감독 단속 수사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은 일정정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적협약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과 이자는 감면되지 않은 채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사실상 채무불이행의 위기에 처한 서민을 돕는 제도라기보다는 채권회수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동 채권회수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다.
채무자들이 새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기 위해서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아닌 파산/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나아가 사적 채무조정 제도에 있어서도 채권회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를 확립해 가야한다.
서민금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참여연대가 제시한 대안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빚을 더 잘 내주기 위한 방안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빚을 더 잘 내주기 위한 대책은 있으나, 가계의 재산을 어떻게 늘려서 빚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한국의 가계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3%를 넘을 정도로 상시적이고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다.
아무리 빚을 더 내줘도 적자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적자가 심화되는 형국인 것이다. 즉,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경제를 걱정한다면 빚을 더 내주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 과 같은 매칭펀드 등을 통해 저축을 장려하여 실제 서민가계가 빚이 아닌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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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 종합대책 돈 더 빌려주기 대책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