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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점검 결과, 평균 준수율 99.3%
정부 부처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준수 기관이 지난해 7개 기관에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로 대폭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발표한 올해 1/4분기 중앙부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 지식경제부 등 16개 중앙부처가 민원처리 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3%로 높은 준수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4분기 준수율이 99.3%로 2010년 준수율 99.15%에서 또다시 0.15%p 상승함으로써 최종목표인 전기관 100% 달성에 점차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1/4분기 준수율 100%인 16개 기관은 38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4/4분기 7개 기관이었던 것에 비해 놀랄만한 준수율 향상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등의 준수율이 크게 향상된 결과 대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흡(하락)기관의 공통적인 부진원인은 기관장 및 간부들의 관심도와 담당공무원의 민원업무 충실도가 낮고 내부 전산망 이용량 증가에 따른 서버 확충 미흡으로 전산시스템 환경이 열악한 것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고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과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신문고를 사용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해 처리기간 준수율이 100%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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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등 16개 부처 민원처리기간 100%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