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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파양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기사등록 일시 : 2011-05-23 21:10:16


부제목 : 법무부 입양제도 개선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양육 능력 및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미성년자 입양 여부를 허가한다. 또 미성년자와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끊는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부모 간에 합의해 시·읍·면에 신고하면 입양·파양이 가능해 부적격자가 손쉽게 입양하거나 ‘허위 입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이밖에 입양할 때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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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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