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9일 90%의 시민들이 반값 등록금을, 70%의 시민이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거리에서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정책과 교육 복지 확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친 등록금 및 살인적 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통과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온 몸으로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난 조사이다.
또한, 국민들의 70%가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비정권과 경찰은 대학생 촛불이 국민 촛불로 승화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막무가내로 집회를 금지 통고해왔다.
행진이 문제라고 한다면, 100번을 양보해서 행진만 불수리(금지)하고 집회는 수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집회까지 금지한 것을 보면 엠비 정권이 촛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엠비정권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닐 것임. 하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할 이명박 정부의 '막가는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9-10일도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를 염원하는 국민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6월 10일은 대학생, 제 야당,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네티즌 등 수 만명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촛불대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록금넷, 한대련 등이 공동 개최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다들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다시 돌이켜 보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5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다. 대학교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나아가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적 결단도 언급한 바 있다.
공약을 해놓고도 끝까지 모른 척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값등록금 대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도 안 쓰고 소득 하위 50% 이하 B학점 이상 반값등록금 예산 2조원 이하 이른바 ‘부실대학’ 학생 지원 불가 등 각종 제한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반값 등록금 대책이 아니고, 그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운동 과정에서 연행된 동료 석방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창하며 촛불집회에 나섰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동참하면서 ‘국민촛불’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MB정권은 2008년처럼 또 이 촛불의 배후가 궁금할 하다. 이 촛불의 배후에는 출생에서 졸업까지 무려 3억원 안팎이 들어가는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들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폭발적 지지 이다. 최근 반값 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설레이게 했다가 급 실망’시킨 한나라당도 배후가 될 것이다.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명료하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았던 반값등록금 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의 입으로도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크고, 이를 위해 반값등록금 정책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국민들은 단지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너무나 문제가 많기에,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집회·표현의 자유도 지켜내고, 꼭 필요한 민생대책과 보편적 복지 정책도 실현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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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반값 등록금 정책 90%,촛불집회는 70% 지지
